[짤막상식]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이란 무엇일까?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이란 무엇일까?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한다.

그 대상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약칭 ‘특사'라고 부르고 광복절 같은 국가기념일에 주로 이루어진다.

특별사면의 대상은 정치인, 경제인뿐 아니라 일반 형사범도 포함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 복권도 같이 돼야 출마 자격이 생기고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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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th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