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교원에게도 복지 포인트 제공해야"

출산을 축하하는 교원 맞춤형 복지 점수, 이른바 '복지 포인트'를 기간제 교원에게도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고 교원 복지점수를 주는 건 평등권 침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에게 일부 매장이나 병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3백만 원에 해당하는 복지 점수를 받는데,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원 A 씨는 정규 교원에게만 복지 점수를 주는 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서울과 경기, 경북 교육청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