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추석 앞두고 들썩이는 경제...물가·금리 변수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명절 차례상 차리기가 걱정입니다. 물가가 또 한 번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추석 연휴가 나흘에서 엿새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관련 이슈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항공이 탑승객 몸무게를 잰다고 하는데 사실 건강검진하러 가서도 제일 싫은 게 몸무게 재는 건데 비행기 탈 때 몸무게 재야 되는 겁니까?

[이인철]
비행기 타기 위해서 몸무게 잰다. 내가 이러려고 비싼 값 주고 항공권 끊었나라고 생각드실 텐데. 어떻게 응하시겠어요?

[앵커]
여행 가기 전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인철]
다이어트 안 해도 충분히 공개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비밀로 해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숨은 살이 다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몸무게를 공개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공개하느냐. 모든 항공권 처리부터 시작해서 수하물 다 맡기고 항공기 탑승 전,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탑승 게이트 전에서 본인의 몸무게 플러스 휴대용 캐리어가 있잖아요. 두 개를 합하는 거예요.

[앵커]
그럼 몸무게를 정확히 알 수 없겠네요. 수하물하고 합쳐지는 거니까.

[이인철]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꺼림칙하죠.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국내선 이용객뿐만 아니라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까지도 측정 대상입니다. 만약에 측정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몸무게부터 캐리어 수하물 합한 무게를 공개하기 싫다고 하면 의사표명을 하게 되면 빼주게 되는데요. 아마 상당수 거부감이 굉장히 커서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나는 안 재겠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되면 막상 나는 안 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인철]
그거는 분위기예요. 거기서 다 안 재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나는 재겠습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뭐야, 얼마나 자신 있길래,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까요?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렇게 몸무게까지 재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이인철]
일단 대한항공 측의 설명은 주무부서가 국토부예요. 정부에서 시켰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시켰다면 이유가 있겠죠. 정부는 승객 표준 중량 측정에 따른, 고시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정확한 운행하는 항공기의 중량을 예측해야. 항공기라는 게 운행하다 보면 균형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쏠림 현상. 안전운항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연료비가 절감이 돼요. 통상 비행기의 경우에는 필요한 항공유에 플러스 1% 정도, 항공유를 더 얹어서 가요, 유사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승객에게 정확한... 캐리어는 밖에서 부치잖아요. 짐을 부치는 건 밖에 맡겨놨는데. 정작 모르는 것, 비행기 몸무게 알고 있죠. 그런데 개인의 체중하고 휴대용 캐리어의 무게를 알게 되면 전 항공기 플러스 항공기 내 전 승객의 몸무게뿐만 아니라 탑승인원 전체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알게 되면 연료를 1% 더 넣었는데 어느 수준으로 넣을 것이냐 이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토부의 추산으로는 연간 1조 3000억 원 정도 이렇게 연료비 연간 절약 규모를 1조 3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서 정부는 아마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이전에는 저가항공사까지 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규모는 상당히 크네요, 절감 비용 규모는?

[이인철]
1조 3000억이라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엔데믹 이후 첫 해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오니까 워낙 항공 수요가 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비롯해서 측정할 수 있는 연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특히나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몸무게 재라고 했을 때 불쾌했었는데 연료 절감에 동참하는 취지에서는 몸무게 재는 걸 협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앵커니까 하셔도 돼요. 공개하셔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큼 날씬하세요.

[앵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꺼름직하지만 그래도 그걸 귀찮지만 협조해 주면 연료는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인철]
사실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미국 승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몸무게와 캐리어의 무게를 재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자체가 소송감이에요. 개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사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지만 그러나 국토부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전 그리고 연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측정해도 익명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 수요가 요즘 안 그래도 많은데 추석 때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연휴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6일이 되는 겁니까?

[이인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으셨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앵커]
오늘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이인철]
임시공휴일이랑 대체공휴일은 약간 달라요, 성격이. 대체공휴일은 3.1절 공휴일인데 하필이면 주말에 꼈어. 그럴 경우에는 다음 날 평일날 하루 더 쉴 수 있는 게 대체휴일이었다면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의미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죠. 올해 1% 성장인데 코로나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추석은 특히나 9월 28일 목요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10월 1일까지 나흘인데.

[앵커]
지금 달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나흘인데 10월 3일 개천절이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만 임시공휴일로 휴가를 주게 되면 총 6일 간의 황금연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남아 있는 연차를 소진하도록 지금 회사에서 강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비용이에요. 해가 넘어가게 되면 연차비가 나가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3일 정도 휴가를 더 내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휴가를 내게 되면 10월 9일 한글날까지 무려 장장 12일 동안 휴가를 받게 되는데.

[앵커]
달력 보면서 행복한 직장인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달력 보시면 일단은 임시공휴일 결정되면 6일 쉬는 거고요. 4, 5, 6 제 주변에 휴가 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 4, 5, 6까지 붙이면 한글날까지 12일 쉴 수 있습니다.

[이인철]
선생님 제외하고 1년에 6일 내지 10일 쉴 수 있다,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공휴일로 인해서 길게 쉬면 쉴수록 소비도 늘고 여행도 가고 선물도 많이 하고. 돈 좀 써서 지금 수출 너무 안 좋으니까 내수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12일까지 되면 제 주변에 보니까 기간이 기니까 해외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꽤 돼서. 그렇게 되면 내수진작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인철]
짧게는 6일, 길게는 12일까지이다 보니까 벌써 이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해외여행 검색 건수가 늘고 있어요. 특히나 장거리. 그동안 못 가봤던 미주. 유럽, 중남미 검색 건수가 늘고 있고 실제로 여행사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중장거리 노선의 문의가 50% 이상이에요. 늘었어요.그러다 보니까 SNS상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곳들을 추천해 달라라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부양하기 위해서 임시공휴일 지정해 놨더니 오히려 국내여행 해서 국내 내수진작이 아닌 해외 가서 돈을 더 많이 쓴다면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올 상반기 동안 엔데믹 이후 첫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무려 1000만 명 가까이 상반기에 외국을 찾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440만 명 수준. 절반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거의 여행수지 적자로만 6조 원 넘게 상반기 때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임시공휴일 찾아보니까 3년 전이던데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파급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이인철]
매 정권마다 하루이틀씩 임시공휴일을 해 봤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니까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쉬는 게 아니에요. 김 앵커 나오잖아요. 나와야죠. 필수시설이 있어요. 방송국도 그렇지만 응급실 같은 경우, 철도, 항공 그리고 반도체와 철강의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공휴일에 쉬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다. 약 2500만 명이 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경제적 추산 효과가 4조 2000억 원 정도였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했느냐, 2500만 명이 1인당 한 8만 원 남짓 썼다. 그래서 직접적인 하루 소비 지출이 2조 1000억 원 정도. 그런데 그 소비 지출하게 되면 관련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재료비, 유통비 간접적으로 파급유발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나머지라는 건데요. 올해도 한국경제연구원은 아마 4조 원대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역산해 보면 우리 국민만 2500만 명이 쉰다면 하루 쉬는 데 1인당 16만 원 정도 쓰는 꼴이기 때문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소비효과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해외여행 가서 쓸지 국내여행 가서 지역경제뿐 아니라 내수경제를 훈훈하게 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연휴는 길어질 것 같은데 내수 살리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추석 지나면 가을 되고 이사철도 다가오잖아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집값이 살아나고 있는 건가요?

[이인철]
집값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지표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거든요. 보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5주 연속,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넘게 올랐고요. 서울은 14주 연속 올랐습니다. 지방도 6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뛰니까 집값 바닥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팩트는 뭐냐? 일단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 2030세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신축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는 판단은 조금 일러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한다 그리고 청약경쟁률이 뛰고 있다고 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긴장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집값 이제 바닥 쳤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 공급은 지금이 조금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공급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해서 그에 따라 시장 상황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려 합니다.]

꾸준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 그러니까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쏟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인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혹시나 불쏘시개가 되는 게 아니냐. 현 정부가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지역규제, 대출규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청약 방법까지도 개정을 해서 실수요자들한테 물꼬를 틔워놨는데 그런데 2030세대들이 계속해서 영끌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런 것 같아요. 주택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조정을 통해서 이걸 차단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보니까 주택 인허가 건수는 미래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공급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올 상반기만 27% 줄었어요. 그리고 착공도 많이 줄었습니다. 주택착공 실적은 반토막이 났어요. 50%가 줄었다는 건 2~3년, 3~4년 후에 입주할 새 아파트가 줄어든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앵커]
거기다가 LH 사태까지 이번에 있었잖아요.

[이인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물량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다만 강제하고 있는 건 뭐냐,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다. 미세조정이다. 마이크로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이전 정부가 계속해서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래도 대세는 상승세다, 이런 게 시장에 전망이 굉장히 많던데. 정부가 공급 신호를 주는 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일단 구두개입의 정도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두개입이 아니라 지금 보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이 가장 불안한 요소거든요.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공사현장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마저 여기서 규제로 돌아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 확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30세대들은 자기의 소득 여건보다도 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해서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이건 것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 특히나 미국 경기, 중국 경기가 또 침체로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여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확연하게 바닥을 쳐서 돌아섰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는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영끌을 이미 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시점에 영끌해서 어쨌든 집을 하나 사보자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금리가 한국은행이 계속 동결하는데 내가 내는 금리는 계속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인철]

지금 보면 이미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7%에 육박하고 있어요.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국내에서도 보면 주담대 50년짜리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2조 원가량 팔리고 있잖아요. 그건 아직도 여전히 신규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 은행채를 발행해야 돼요. 은행채 발행 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10년 만기 장기국채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전 세계 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그 국채는 한국의 국채에도 영향을 미쳐요.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상단이 7%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5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2030세대들한테 빚투하지 마라.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1%, 2%의 저금리가 올 거라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럴 여력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중국은 부동산발 위기였다면 우리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다가 부동산 PF도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출금리가 상당 기간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물가부담이 높은 요즘인데 금리부담까지 오르면 내수 살리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