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권 위축 없도록 법 집행 개선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