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무죄에 불복 상고

검찰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