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교체 관측에..."꼬리 자르기" vs "안보 공백 고려"

"탄핵 과정서 수사외압 의혹 드러날까 우려한 것"
與, 국방장관 교체설에 "野 무리한 탄핵 시도 탓"
與 "특검 대신 경찰 수사가 먼저…野 정쟁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소폭 개각을 단행할 거란 관측을 놓고, 여야는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 선 이 장관을 교체하는 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고려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여야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설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최종 책임자를 감추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이 드러날까 두려워 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은 계속 추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제 이 장관이 교체된다면, 이는 민주당의 무리한 국무위원 탄핵 시도에 따른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리수로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겁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정쟁을 일삼는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관련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열리는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처리될지도 관심이죠?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원 단체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교권 회복 4법을 재논의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에 포함하는 내용 등 법안의 기본 취지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학생의 교사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합니다.

야당은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인데, 여당은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삭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배상 책임 보험을 민감보험에도 위탁할지 역시 쟁점입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모레(15일) 교육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겨야 하는 만큼 오늘 소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