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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왜 옮겼을까? [앵커리포트]

2023.09.25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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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자신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한 정형구까지 사형수 2명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는데요.

서울구치소에는 다른 사형수들도 수감돼 있습니다.

여성 10명을 연쇄적으로 납치하고 살해한 강호순, 9명을 연쇄 살해한 정두영까지 서울구치소에 있는 건데요.

최근 유영철의 이감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내 4개 교정 시설 중 서울구치소가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교정 행정상 필요해 취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8월 한동훈 장관이 서울과 부산구치소, 대구와 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4개 교정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점검을 지시했던 때에도 사형 집행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 입니다.]

그때도 법무부는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 사형 확정자가 59명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이죠.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된 건 26년 전인데,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형수들의 수감 생활이 문란해졌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영철은 여러 차례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형수들에게 언제든 형이 집행될 수 있단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도 엿보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지난달 30일, YTN 더뉴스) : 사형수들이 대부분 교도소에서 많이 소란을 피우죠.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그다음에 틈만 나면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추가돼 봤자 사형 이상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교도소 내에서 막가파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고.]

여론은 어떨까요?

지난해 진행한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지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6번의 조사에서 모두 사형제 유지 여론이 폐지론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도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높은 사형제 유지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근 늘어난 강력 범죄를 줄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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