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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vs 토착비리·정경유착"...한쪽은 치명타

2023.09.26 오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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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결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비난해왔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권력형 토착비리'의 전형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터지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까진 수사가 뻗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3일) : 그분(이재명 당시 시장)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이 2기 수사팀을 꾸리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유동규·남욱 등 핵심 인물들이 기존 입장을 바꿔 이 대표를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나선 겁니다.

[유동규 /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최측근들이 차례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합쳐 이 대표의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이어왔고, 이 대표는 모두 여섯 차례나 검찰 포토라인에 선 끝에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결국, 지난 2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제1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뚜렷한 증거 없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맹비난하고 있고,

[이 재 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이 대표가 '권력형 토착비리'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명운을 건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이는 가운데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합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는 한순간에 '비리 정치인'이란 오명과 함께 모든 정치적 자산을 잃게 되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지난 2년간 이 대표를 정점으로 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김효진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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