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정말 위험하다"...'경제통'까지 이례적 경고 [Y녹취록]

김대기 "가계부채 위기 시 IMF 몇십 배 위력"
김대기 "영끌 대출·영끌 투자, 정말로 위험"
가계대출 부실…한국 경제 뇌관 우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까 금리와 가계부채 문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가계대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외환위기의 몇 십배의 위력이 될 것이다. 김대기 실장이 경제관료로 계속 일해 오신 분인데 경제관료, 고위관료의 입에서 이 정도 강도 높은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봤습니다, 저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이인철>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도 맞고. 여기에다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대출이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동안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대출규제를 많이 완화했어요.

소득이 없더라도 청년, 무주택자라면 거의 50년까지 연 4% 장기로 대출해 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해서 최장 50년짜리 주담대를 하다 보니 오히려 그런 사이에 주택 통계는 왜곡됐죠.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면 지금이 더 싼 거 아니야? 빨리 매수해야 돼. 영끌족들이 가세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863조고요.

이게 지난해 3분기 정점 찍은 이후 2분기 연속 줄다가 계속 늘고 있고. 월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달에 26일 기준 2조 5000억원 가량 늘어났는데 이게 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어요. 90%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2년 만에 5000억 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잔금, 계약하고 계약 시점에서 주택 마지막 잔금 치르는 두세 달 후에 통계에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사라지고 50년 만기 주담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통계에 잡힌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로 갈수록 증가폭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에 장사 없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고 또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다소 우려스러운 게 주택매매시장보다는 전세 쪽으로 불안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23주 연속 주간 기준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요.

전세사기가 주로 열악한 빌라나 다세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아파트로의 전세 수요가 늘고 있죠. 그런데 전세라는 건 물량을 한꺼번에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금리가 계속 오르면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물은 더 늘어나는데 지금보다는 더 낮아지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눌러살자. 전세 수요 때문에 전세가 내년은 더 불안할 조짐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가계대출 규모가 너무 커지고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런 점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지금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원인을 보면 대출을 많이 풀어준 게 정부 아니었습니까? 지금 대출규제 특히 대표적으로 DSR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사유도 많이 넓혀놨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다시 또 역으로 대출규제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8%까지 치솟아서 스위스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런데 증가폭도 더 빨라요. 여기에다가 고금리의 가장 큰 게 연체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체율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0.38% 정도 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정부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어쨌든 경착륙은 막아보기 위해서 대출규제를 풀었던 것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여기에다 은행권도 지금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약간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서 대출금리가 회사채나 코픽스 금리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대금리. 대출금리라는 건 기준금리 플러스 거기에다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야 되는데 가산금리는 지금 굉장히 높이고 우대금리는 덜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를 막대하게 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거의 3분기 기준 30조 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이자이익 발생이 쉬쉬할 정도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지 말고 고정금리로 유인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타이밍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서 현재 3.5%인 한국의 기준금리나 미국의 연 5.5% 기준금리가 한 번 내지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하반기 가면 오히려 금리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고정금리는 고금리일 때보다 또 저금리일 때 고정금리여야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높은 금리에서 고정금리를 받아보게 되면 3년 이내 갈아타게 되면 이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늦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지난해 말 기준 조금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25%밖에 안 됩니다. 변동금리가 75% 되니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가산금리를 더 얹어서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상 지금 이걸로 인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거냐. 오히려 대출받은 사람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앵커>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전망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지금 시장전망을 그렇게 보기 때문인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하고도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내년이 더 걱정이에요. 올해도 걱정이지만 내년은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경기성장률은 2.1% 미만이고 이미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2~3%, 5%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빚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정말로 가계의 경우에는 부채 다이어트를 통해서 조금은 부채를 줄이는 그리고 정부도 연착륙으로 가야 돼요. 대환대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미뤄왔던 대출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하고 이걸 어쨌든 상생금융을 통해서 이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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