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논란에...움직이기 시작한 대한민국 대주주 '국민연금'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이거 정당한 영업전략이고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분식회계 의혹도 들여다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예요. 카카오가 즉시 입장문을 내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나섰거든요. 그러면 카카오가 제시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홍기빈> 저는 근본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전에도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 문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분만 들이대고 실제로는 기업의 사익만 취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카카오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사적 소유이기 이전에 현대의 플랫폼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고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기업의 사적 소유다라고 하는 것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택시기사님들이라든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라든가 이익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의 지배구조를 좀 더 공개화하고 오픈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적 재산이기는 하지만 공공 재산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홍기빈> 그게 플랫폼의 특징이에요.

◇앵커>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선 건가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국민연금이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투자 목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단순 투자였는데 이거를 일반 투자로 변경하겠다고 공시를 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홍기빈> 국민연금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주죠,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주식을 갖고 있는 방식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 참여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식을 갖고만 있고 그 시세 차익만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기업 경영이라든가 여기에 개입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잠자는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일반 주주다. 그래서 이건 어떤 임원진의 선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고 경영의 어떤 방침이나 방향에 있어서 일정한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는 경영 참여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 방향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행사하는 게 이 단계인데요. 지금 첫 번째 단계에 있다가 두 번째 단계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지금까지처럼 잠자는 주주로만, 잠자는 투자자로만 머물고 있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거죠.

◇앵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단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그런데 그중에서 3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2단계로 올라섰다는 뜻이고, 이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는 어쩌면 3단계로 갈 수도 있을 테니까 잘해라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겁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의 공기, 그러니까 공공적인 인프라다라고 하는 성격을 상기하고 기억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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