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앵커]
야당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을 모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쟁점 법안들이 상정됐는데, 현재 본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도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30여 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나란히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추가 상정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추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며, 더는 입법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긴급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기자들 앞에 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과 야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조장하는 네 가지 악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결국 추진하기로 하면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그대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조금 전 모두 통과됐습니다.

[앵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없이 그대로 표결을 진행하게 놔두고, 본회의를 오늘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본회의는 조금 전 끝났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탄핵안들은 모두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고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정된 본회의는 23일이라, 일단 오늘 보고된 탄핵안 표결을 막고 폐기시키겠단 계산입니다.

이에 조금 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방송장악이 얼마나 정부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느냐며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앞으로 72시간 내에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용이 안 돼도 정기국회 내 여러 기회가 있다며 반드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