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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금융당국 "금융권에 부정적 인식...이자 부담 경감 방안 강구"

2023.11.20 오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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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금융당국과 5대 은행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나는 간담회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막대한 은행 이익이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아닌 금리 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 공헌 노력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 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아서 우리 업계 스스로 은행 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이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들은 건실한 내부 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되어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은행지주그룹들이 솔선수범하여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를 돕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금융회사별로 상생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 금감원도 금융위와 함께 적극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므로,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상생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대형 소비자 피해 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으로, 중대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 노력도 CEO 주도로 지속 추진해 국민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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