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사회서비스, 중산층 이상 확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2024~2028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 정책 주요 과제를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보면, 취약 청년 지원 방안과 소득 기준 완화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구조를 개혁해 생애주기별 위험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는 기존과 달리 사회적 고용창출 외에 주거와 문화, 환경 등 지원 서비스도 다뤄지는데, 특히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내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