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탄핵 앞둔 이동관, 사의 표명...윤 대통령, 사표 수리하나?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12월 첫날인데 오늘도 굉장히 국회 상황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잠시 후에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민주당이 시도할 예정이었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선언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오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또 인사권자께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핵 대상자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방통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짚어볼까요?

[김근식]
아마 탄핵 대상자가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이 그 사의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사실 사표를 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탄핵안 자동 폐기 생각순으로 가는 건가요?

[김근식]
그렇죠.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아마 자동 폐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의 하나로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를 탄핵 사유로 했습니다. 그러나 2인 체제는 탄핵 사유가 아니고 법률 위반이 전혀 아니고요.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하자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2인 이상의 방통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재적의원 수가 2명이기 때문에 2명 다 참석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다면 2인으로 진행되는 방통위원회 의결 사항이 불법일 정도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결정 났던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보류 결정한 게 돼서 그러면 이게 법률 위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방통위원장 업무를 정지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실행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이나 용산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이라는 정치적 쟁점이 너무 확대되면 정국에 부담이 가고 또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본인으로 인한, 그러니까 불법적인 사유나 탄핵의 이유는 없지만 본인으로 인한 정치적 쟁점의 한중간에 놓여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 깨닫고 사퇴서를 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사퇴가 되면 2명 중에 1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방통위의 업무는 사실상 중지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사퇴 압박은 민주당에서 계속돼 왔었는데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번에는 사표 수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기왕]
즉답을 드리면 사표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미 지난번에 한번 보고됐다가 그다음에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국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풀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했으면 돼요. 그런데 다시 또 11월 30일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공공연하게 다 공표가 됐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국회에 보고된 이후에 사표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야당에 의한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회에서는 절차가 시작됐으니 그 절차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표를 받지 말아라, 이런 민주당의 요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는 것 아니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선은 지난번 MB 때 방송탄압의 주역이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방통위원이 5인이거든요. 5인 내에는 야당 추천 몫, 여당 추천 몫이 있고, 이 야당 추천, 여당 추천은 국회라고 하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추천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최민희 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끌었어요. 7~8개월 넘게 안 하다 보니까 최민희 씨 스스로가 사퇴를 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서 방통위를 다 운영하는, 결국은 3명이 더 보충을 해서 다양한 의견이 방통위 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당장 법률적인 직접적 위반보다는 이 법의 취지, 이런 것들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지난 2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불법적이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MBC의 이사장 해임하고 이사 해임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동관 체제의 문제다라는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도 동시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정대로 오늘 탄핵안이 표결이 된다고 했다면 그러면 직무정지가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이 만약 사퇴 의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총선 전에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김근식]
그것은 절차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 수리라는 상황을 맞이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탄핵시킨 다음에 할 테니까 사표 수리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죠.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 직에서 파면시켜서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중대한 헌법적 법률을 위반할 때만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인 체제로 하는 것도 전혀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적이라고 이야기되는 민주당의 주장도 정치적 공세이지, 중대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조차도 탄핵안을 가결시켜서 직무 정지만 시키고 헌법재판소 가서 다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다시 돌아오면 그건 총선 이후니까 그때 보자, 이런 기류가 대세였던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이동관 본인 당사자가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볼 때 합리적인 민주당의 지도부라고 한다면 뒤늦게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탄핵으로 인한 여야 간의 정쟁은 이것으로 접겠다라고 하는 게 순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안 돼요, 탄핵할 때까지 사표 받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요즘 행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본인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수리하겠다고 하면 뒤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사퇴를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방통위원회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다, 탄핵할 때까지 사표수리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복기왕]
발언을 세게 하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안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이걸 정국을 덜 혼란스럽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면 진작에 사표를 내고 수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결국 거대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라는 피해자 호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이미 국회에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라라고 용산에서 지시가 없이 혼자서 사표 냈겠습니까, 저 분이? 그러니까 용산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추측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윤석열식의 국회 무시하는 이런 행위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두고보세요.

저는 자신이 없는 것 때문에 혹시 인용되면 정말로 큰 파장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꽁무니 빼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절차를 존중해달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정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두고볼 수 없으니 사표시키고 그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최소한의 여당의 반성이라도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정국을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것을 꼼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근식]
국회가 존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탄핵이라는 권한을 남발하고 있고 탄핵이라는 남발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파탄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은 뻔히 알고. 그러나 다만 직무정지만 시키겠다는 국회 탄핵권에 대한 남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게 정쟁화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 뒤늦게라도, 버티고 버티다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한다고 뭐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퇴를 한 건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보세요. 탄핵할 때까지 사표 수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먼저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지금 주장하신 것처럼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먼저 이걸 순순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가 있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2시에 우리 탄핵 표결할 테니까 탄핵할 때까지는 사표 수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웃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민주당 스스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권 남발이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그만 뒀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여당도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때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앵커]
지금부터 어차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정국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오늘 아침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지금 윤 대통령 재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노동계 반발이 강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부권 수순으로 간다면 여론의 피로도라고 해야 될지, 혹은 여론의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기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반성한다라고 했는데 반성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 거부하잖아요. 쌀값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양곡관리법도 거부했고 간호법도 거부했고. 전부 다 민생과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송3법 같은 경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 고집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일종의 꼼수 사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하면서 결국은 방송 장악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하청노동자들을 구제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하청업자는 원청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라고 호소를 해요. 결국 원청이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다가 뭘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결국은 보수적인 자기 편의 목소리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국민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부권 남발. 역대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역대 이렇게 단독적으로 해서 국회 법안을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라는 그 주장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 중심제 내에서는 선장은 대통령이에요. 이 선장이 이러저러한 행위를 할 때 각종 의사결정 구조에 의견을 묻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목소리들이 의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받아 안아서 포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거부, 거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은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독선적으로 또 무능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거부권이 대통령이 자주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절대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입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한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의원들도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견제와 균형이 힘 대 힘으로 맞부딪치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안 굴러가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 이후에 170석에 가까운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딱 버티고 앉아서 국정을 발목잡기 때문에 매번 입법부, 행정부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저 말도 안 되는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저 모든 법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키고 날치기 통과시키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거부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이전에 저런 법들을 통과시킬 때 야당만의, 민주당만의 일방통행식으로 통과시키지 말아주시면 저런 일이 생기지 않죠. 저는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의 강대강의 기싸움이 충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독선적이어서 이걸 거부권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168석의 근육질 자랑하기 위해서 절대 의석만 믿고 대통령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해서 아마 내년 총선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기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제일 제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지금 문제되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저게 21대 국회 정권 교체 이후에 민주당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때 민주당은 180석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노란봉투법, 그리고 간호사법, 양곡관리법,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우리는 그때 소수의 야당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야, 밀어붙여.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복기왕]
문재인 정부를 또 말씀하시니까. 왜 안 했냐? 국회도 다수 의석이고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라고 비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 그때는 야당의 의견, 소수의 의견이지만 야당의 의견을 듣고 합의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회는 다수가 민주당이고 소수가 국민의힘이에요.

여기는 합의해야 되고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법 만들어놓고 시행령으로 그 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서 입법권 거부하고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어쨌거나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되, 안 될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수결 결정 전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으로서는 다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의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저 훌륭한 법이라면 그때 당시 여당이면서 다수당일 때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었죠. 그거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발목 잡는 것으로, 그야말로 거대 야당이 힘자랑하는 것말고 뭐가 있습니까?

[앵커]
지금 행정, 입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사법부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달리 해 볼게요.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서 이 부분 두 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이었는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와서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판결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불법 정치자금이 남욱, 유동규, 김용까지 전달됐다라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어제 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동안 사법 리스크, 지금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입장은 전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입니다. 다 이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전혀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똑같은 게 바로 김용 부원장이었죠.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재판에 부쳐졌는데 거기에서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김용 부원장도 절대 받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기획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무너진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았다, 받았고 계속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 징역 5년에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감옥을 가서 살아봐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식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사법리스크의 첫 둑이 뚫렸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유동규의 말이 맞았고 김진상, 김용 부인이 거짓말했다는 게 입증됐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6억 원을 전달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는데, 그리고 김용이라는 사람이 2021년 그 당시에 정치합니까? 누가 정치 하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유동규로부터 받은 김용의 6억 원이 유죄로 판결됐는데, 그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정치자금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을까요? 이건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용이 6억 원을 몰래 그러면 배달 사고 냈을까요? 아니면 김용의 6억이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이건 불법적으로 모아서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처를 분명히 캐물을 수밖에 없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모든 사달이 유동규가 처음에 입을 다물고 이재명을 지켜주다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다 진실을 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부도 유동규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유동규에서 그치지 않고 김용도 어제 구속이 돼서 이 추위에 감방에서 살아보면 내가 나를 이재명이 지켜줄 수 있을까? 나만 당하는 것 아니야? 내가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나? 심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1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도 지금 유동규 씨 혹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쓰인 곳이 있을 것이다, 용처가 있을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추측이고 바람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6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김용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용처에 대해서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6억을 주었다라고 하는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를 때린 것이고, 그다음에 뇌물 건은 김용 씨가 과거에 성남 시의원 시절에 이해관계에 의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랑 같이 나눠 썼고 당시에 정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나눠 썼고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돈은 있었는데 그건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심에서 유일하게 근거로 제시한 것이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추측이에요. 증거는 없고 유동규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때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심이 끝난 것이고,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2심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과 3심까지 다 보고 나서 김용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데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김용이 끝까지 거짓말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예단을 하기 이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6억에 대해서 이미 확정해서 정치자금으로 쓰였으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고, 결국은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공격을 해오시는데요. 이재명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김용 스스로도 나는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6억이 정말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재명 대표가 도덕적 책임을 지든 법적 책임을 지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예단해서 판도라 상자가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앞서가는 생각 아니신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유동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일단 1심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유동규 씨의 신빙성으로 중요한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데 유동규 씨는 호주 출장을 같이 갔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아마 판사님들도 생각을 할 거예요. 공직에 있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체로 만나는 분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 많은데, 개인적으로 차 한 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해도 그분들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얼굴을 보면서 이분이 그 사람이었어라고 하면 기억이 날 수 있는데요. 이름만 덜컥 갖다 대면 이걸 기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는 다르게 그 사건은 사람의 기억의 오류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 계속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두 분 이야기 들어봤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재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지난 8월 25일 임명이 됐고, 업무를 시작한 지 98일 만에 사퇴 처리가 됐습니다.

98일 만에 퇴장을 한 것인데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에 예정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오늘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었고 오늘 아침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회의가 2시였는데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대통령이 전격 사표를 수리했다, 재가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간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YTN 생방송을 통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입장까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기왕]
속보가 나온 김에 한마디 드리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의 표명하고 재가한 것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난 3개월 동안 이동관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여야의 극한 대립 그리고 언론 탄압, 이런 것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잘못된 인선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잘못된 인선을 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 다만 하루이틀이라도 빠르게 진행됐다면 국회에 이 탄핵안이 보고되고 하는 이런 절차는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좀.

[김근식]
그래서 저희들도 잘할 테니까 민주당도 탄핵안 남발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무슨 예산안 심사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여야가 정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탄핵이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밀어붙이는 것을 이제는 그만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다행스럽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퇴 결심을 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 늘어났던 것은 독선, 불통.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꾸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 분명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강행이라는 게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쟁점화되고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부의 여론들을 수용해서 과감하게 그러면 사퇴시키는 이런 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측근이죠. 재판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김근식 실장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판받는 상황에서 과연 총선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지금 측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맞는 이야기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재판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개 사건이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어제 김용 부원장의 징역 5년 법정 구속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 입증, 범죄 혐의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아까 문이 열렸다.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서 이제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은 찻잔 속의 태풍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단식 투쟁과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 전체 분위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사라졌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에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자만감 속에서 전체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친명 일색화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비명계 4명 정도만 원칙과 상식이다라고 그래서 떨어져 나갈 준비만 하고 있지, 그 안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뒤바꿀 만한 동력은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저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근본적인 사퇴나 변화나 쇄신을 가져올 만한 힘은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앵커]
시간이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두 분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금 이 시간쯤에 어제 뉴스에서 공관위원장에 본인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한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어제 2시간 만에 단칼에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김근식]
월요일까지 2~3일 남아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까지도 그게 되지 않는다면 혁신위는 조기 종료하고 해체하는 수순입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당을 바꾸겠다고 혁신위에 전권을 줬던 김기현 대표도 사실 정치적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울산 지역구를 지키느냐, 아니면 지도부를 지키느냐, 친윤들이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심을 반영하느냐 민심에 거스르느냐의 문제로 치환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만약에 혁신위의 요구를 지도부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혁신위 조기 종료와 함께 우리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민심의 파도 위에서 배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복기왕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즉답을 안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즉답을 안 하는 것은 답을 안 내놓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혁신위에서 나온 안 대부분이 결국 총선기획단과 공관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주신 것은 총선기획단과 공관위에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답을 예측하고요.

김기현 체제를 공고히 해가면서 동시에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 한 달 동안 땅에 떨어졌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린 어찌 보면 원맨쇼를 통해서 올린 사람이거든요. 이분과 김기현 대표와의 극명한 대립,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당내 일정 정도의 분란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