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동원 판결, 최대한 연기"...조태열 후보자 증언 논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20년 8월,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조 후보자 자필 메모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법관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별다른 쟁점이 없었음에도 재상고심 선고를 5년 넘게 미뤘고, 승소 판결 당시 생존한 피해자는 전체 4명 가운데 이춘식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재판 당시 조 후보자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거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다시 확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판결 하루 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의 고충과 인권문제를 감안해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