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여야, 인재영입 속도전...'쌍특검법' 재표결 기싸움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화하고 있는 총선 준비 속에 각 당의 인재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여야는 후속 영입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일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제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입당을 제안했죠. 관련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저랑 같이 가달라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이상민 / 국회의원 :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정답을 찾겠다는 말씀은 진짜 정치권에 주는 큰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상민 의원, 이틀에서 사흘안에 국민의힘과 상의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 발표할 거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요. 두 분 모두에게 의견 여쭤보고 싶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과 이상민 의원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유용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 분들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상민 의원의 이력을 쭉 보시면 기본에 전혀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 왔는데 이 양반이 2004년에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의원을 달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자유선진당으로 갑니다. 열린우리당에서 공천 탈락하자 자유선진당으로 가서 지역인 대전 유성구에서 국회의원이 돼요. 자유선진당이 당시에 이회창 총재가 있을 때인데 20석 문제가 아주 2012년도에 20석이 국회 교섭단체 아닙니까? 1석을 이 사람이 탈당을 해버리게 됩니다. 당시 이회창 총재가 자기를 살려준 당을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또. 하여튼 그러면서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을 왔다갔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영란법도 법사위원장 할 때 연장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공식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그랬던 사람이죠.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유성구에서 되겠죠.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유권자들의 심판이지만. 이런 이력과 과거를 봤을 때 정치를 그냥 자기 전리품과 이익으로 삼았던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물론 나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민주당에 있을 때 계속해서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마치 민주당 해당당원이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치 파견된 국민의힘 당원처럼 했던 사람. 그래서 이번에 경선에서 어려웠다고 판단하는 거죠.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한테 이런 해당행위자를 공천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일찍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힐난하고 민주당 해당행위하고 그런 사람을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영입한다, 그러면서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사람, 개혁적인 사람 또 국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한동훈 위원장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성교]
정치인의 탈당 또 새로운 입당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날 민주당을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당으로 전락을 했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인 개딸 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탈당을 하고 약 한 달여 만인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2~3일 동안 숙고한 다음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했는데 입당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정당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을 공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가치 또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격차, 즉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동감을 하고 동참을 하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3일 내에 입당을 할 것 같고요. 이런 정치인의 결정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대전 유성을이 지역구인데 지역구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과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전이 총 7석 국회의원 자리가 있는데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5선 의원인데 지역에서 기반이 있고 그다음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 명분이 확실하다면 대전에 약간의 파급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아마 입당을 권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유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인 견해에 곁들여서 이상민 의원에 대한 영입,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내일은 정성국 한국교총회장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이 박상수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왔던 변호사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영입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유용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영입위원장까지 맡았는데 한동훈의 칼은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정치권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의 중진 의원들을 솎아내고 거기에 검찰 출신들. 이미 조금 전에 YTN에서도 보도 나오던데 검사가 출판기념회 하다가 그러니까 벌써부터 검사들이 PK 지역이라든가 TK 지역에 낙점 받을 것이다. 아니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 낙점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이 국회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그 임무가 한동훈의 임무죠. 처음에는 그 사람부터 내세우면 당내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일들이 가시화될 거고 한동훈의 칼이 보이지 않겠느냐. 조금 있으면 아마 국민의힘이 난리가 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위원장의 외연 확장 행보.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큰 폭의 물갈이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측들도 있거든요.

[서성교]
아무래도 물갈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의원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12명인데 그중에서 한 50% 이상은 교체를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교체를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영입을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영입 인사의 포인트를 보면 어젠다 설정, 어떤 인물, 어떤 코드로 갈 것이냐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교사에 대한 학교 폭력, 그래서 교사들이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교권 확립에 대한 교사들과 학부모들, 국민들 요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까지 아우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영입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단체는 원래 보수적인 교원들 단체입니다. 전교조가 진보적인 단체에 비하면. 그리고 17개 시도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회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분도 분명하게 있고 실질적인 득표, 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보여지고 있고. 영입된 정성국 회장은 대학교 교수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평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총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 공천 물갈이가 이루어질 텐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외부에서 영입보다는 내부에서 스스로 인재를 육성해서 그 육성된 인재들을 공천해서 내보내는 게 건전하고 정상적인 조직일 수 있거든요. 우리 정당민주주의가 왜 안 되느냐 꼭 총선 직전에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영입할 정도로 정당 내부 인재 육성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앞으로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하고 길러낼 것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공직에 어떻게 추천해서 정치를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게 앞으로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는 12일에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산은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한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부산을 방문하는 어떤 의미나 이유가 있을까요?

[유용화]
PK 지역의 여론이 심상치 않거든요. 여론조사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상당히 PK 지역 여론이 국민의힘 쪽에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 그쪽을 가겠죠. 왜냐하면 PK 지역을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뺏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100석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서열 8위입니다. 그리고 야당 다수당 대표고, 국회 다수당 대표입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갔을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론이 미진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도 아니고 김 모 씨라고 하죠. 그리고 광신도도 아니고 상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연습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도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한 언론에서 경찰에서 경향신문인가요? 경찰에서 배후를 조사하고 있다, 공모, 공범자를 조사하고 있다, 배후 사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가면 집권여당의 대표니까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런 메시지를 줘야 해요. 그런데 첫날만 무슨 쾌유를 바란다, 이 얘기 외에는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앵커]
그 암살이라는 단어를 조금 격하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단어가.

[유용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앵커]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화]
사실이잖아요. 그 동맥을 찌르려고 했잖아요.

[앵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자극적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유용화 우리 교수님의 개인 의견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멈췄던 민주당의 총선 시계, 다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5일에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공관위 인원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공관위원장으로 임혁백 교수 그리고 조정식 의원, 임혁백 교수님이 공관위에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 김병기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3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건데 민주당의 공관위 구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서성교]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상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 속에서 누구를 컷오프를 하느냐, 누구를 공천 주느냐, 공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혁백 교수는 고려대 명예교수신데요. 정치학을 정통으로 공부하시고 아주 훌륭한 정치학자로 정평이 났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정당의 공천이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 많이 돼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민주당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친명이냐 비명이냐, 반명이냐 그래서 누가 공천 탈락하고 누가 공천을 받을 거냐, 이런 내부 갈등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진짜 사천이 아닌 공천다운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학자인 임혁백 교수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를 정례화시키고 객관적인 점수를 만들어서 컷오프를 하고 또 가산점을 주고 또 빼기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철두철미한 공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임혁백 교수가 외부에서 공관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당내 사정이나 치밀한 세심한 공천 관리를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내의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각종의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뒷받침을 해서 공천을 잘할 것이냐, 이거는 민주당의 큰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공천관리위원들이 선임될 예정인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민주당 공천관리위와 서로 경쟁하면서 정말 사천이 아닌 정당 내부의 공적인,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공천다운 공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언제 당무에 복귀할지도 관심인데 민주당에서는 당분간 치료에만 전념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떤 당내 갈등 상황이 이 대표 복귀를 당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병원에서 워낙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원하려고 하면 좀 있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그건 개인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쓰는 피습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피습 사건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당내 갈등이나 분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잦아들었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것은 검찰의 1년 6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또 이번에 육체적으로 타격을 당하는 피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운에 의해서 살아나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이 사람이 천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문제라든가 원칙과상식인가요? 그 네 분의.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과 분열은 굉장히 잦아들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뭉칠 것이다라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분열은 잦아들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공천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고 공천위원이 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경선을 공정하게 하는지, 현역 의원들 하위 10% 확실하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단수공천, 복수공천 있었다, 그 라인에 붙어서 했던 아주 지저분한 공천의 역사가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공천 경선도 못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진짜 공정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느냐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자신의 대권 행보뿐만이 아니라 이번 총선의 승패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번 공천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 당내 분열이 서서히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숨고르기를 하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창당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 후반에 탈당 선언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탈당 시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있는 바람에 좀 늦춰지는 것 같은데 그걸 늦추다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인 타이밍이 늦춰지겠죠, 놓쳐버리겠죠. 그런데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왜 탈당을 하느냐. DJ 기념식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탈당할 명분이 너무 약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탈당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왜 그러냐 말리고 있고. 그런데도 탈당을 감행한다, 따라나가겠다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나가서도 기반은 무엇이냐. 호남에서도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올 때 호남 사람들이 지지할 것이냐. 호남에 있는 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이고 싸우는 정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나온다. 나와서 뭘 할 것이냐. 이낙연의 개인적인 이유 아니냐. 그 개인적인 이유가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DJ 때부터 현역 의원 3번 했죠, 전남도지사 했죠, 국무총리 했죠, 당대표 했죠. 탈당의 명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는 나가봐야, 다시 한 번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가면 결국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낙연의 정치적 삶이 부정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자신이 국회의원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아직 탈당하시겠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말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명분도 약하고 정치적 행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DJ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레 9일에는 양향자 의원 출판기념회에 이낙연 전 대표 포함해서 이준석, 금태섭 등 제3지대의 핵심 인물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모두 함께 손잡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서성교]
아무래도 그렇게 띄우기는 할 텐데 현실적으로 제3지대에서 모두가 단합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인 비전과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성원들 보면 가치가 유사한 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3지대가 빅텐트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9일날 양향자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가 이런 제3지대 연대의 중요한 계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아무래도 주말에 탈당을 선언하고 다음 주부터는 창당 작업에 돌입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창당을 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도 새로운선택이라는 정당을 창당해서 이 3자는 쉽게 말해서 약간 개혁적 보수, 중도, 연대 가능성이 있지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5번의 국회의원을 하고 전남지사를 하고 또 총리를 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참여하신 분인데 여기와는 색깔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연대를 위한 대화는 하겠지만 결론에는 약간 다른 결론이 귀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이 정치기술적으로 합종연횡하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합종연횡을 하는데 합종연횡하는 데 대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왜 자기들이 탈당을 하고 왜 연대를 하고 왜 합당을 하게 되느냐,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인 비전과 가치를 설정해야만이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지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단지 이런 정치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정당에서 공천받지 못하고 낙선하는, 쉽게 말해서 이삭줍기 정당을 해서 뭔가 국회의원 몇 석 가지겠다 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고 기왕에 새로운 제3의 길을 선택하고 지향하는 정당들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문제, 우리 국가가 처하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크게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창당에 대해서 명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서 교수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 연대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서성교]
탈당과 그다음 창당을 하려면 분명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왜 민주당을 탈당해서 자기가 창당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는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 110명 국회의원들이 탈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직 문재인 정부 총리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직 총리들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탈당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같이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원칙과상식의 국회의원들도 동참하지 않겠다, 다른 전직 총리들도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세력도 뒷받침이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당이 성공하려고 하면 강력한 구심점, 즉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전 국민의힘 신당은 이준석이라든지 금태섭이라든지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탈당해서 창당하는 게 결국은 조금 어렵게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느슨한 연대로 선거 치르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고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를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람, 허은아, 이기인 창당공동준비위원장의 TK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TK라고 하는 곳이 국민의힘을 텃밭 아니겠습니까? 이곳의 표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서성교]
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면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고향이 대구고 또 천하람 창당 공동준비위원장의 고향도 대구이기 때문에 여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들어가서 직접 승부수를 띄워야지 본인들이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차기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나흘 만에 당원들이 약 4만 명 정도 모집됐다고 하거든요. 그 4만 명의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대구 경북 또 일부는 부산 경남. 우리가 정당을 창당하려고 그러면 5개 지역에 각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모집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7개 지역에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모집됐기 때문에 정당 창당의 요건은 갖춰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세대 간의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30 세대의 많은 지지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어제는 대구 가서 직접 길거리에서 대구에서 당원들을 모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이준석 전 당 대표와 천하람 당협위원장 정도는 고향이 대구기 때문에 대구에서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승산도 있다?

[서성교]
지역구에서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이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무래도 변동이 있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로 간다면 지역에서 떨어져도 지역에서 득표 상위들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거든요. 아마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대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되기는 쉽지 않지만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서 저는 지역에 출마해서 혹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도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의 성패는 국민의힘 공천에 달려 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유용화]
그게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물러날 때 나온 얘기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났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주호영 그다음에 출마 포기한 장제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는 많은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실제로 인요한 위원장의 출마 포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물갈이 공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정한 경선이라든가 개혁적인 인물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내리박기로 해서 친윤 사단을 그 자리에 알박기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하면 이준석 신당에 올라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김무성 전 의원 얘기는. 그렇게 되면 이준석 신당이 상당히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면 기호 3번을 갖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플러스알파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은 어차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기 때문에 야당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비판적으로만 얘기할 뿐이지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고 총선 이후에 같이 합칠 수도 있는 것이고 총선 전에 다른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 탈당한다 그랬을 때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 권력이 한동훈으로 감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는 그 안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든가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런 판단 속에서 이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의 당보다는 저는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연대한다, 하게 되면 이준석한테 흡수되는 거밖에 안 될 거예요, 결국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신당이라는 것이 아까도 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뉴파티로서 현재 국면에서 뉴파티의 의미는 뭐냐. 그렇잖아요. 그건 고민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치 상황이 이렇고 양당 체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비전을 안 준다, 그럼 이준석은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은 내놓은 게 없습니다. 자기가 젊은층들, 이대남 과거에 혐오 정치 했던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할 경우에는 물론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국민의힘 플러스알파로 총선 전이나 총선 후에 귀결되지 않겠느냐, 여권의 하나의 정당으로.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상당히 싫어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국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50억 클럽 의혹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쌍특검법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인데 관련해서 여야의 신경전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처리를 미루자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표결을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떤 속내가 담겨 있는 겁니까?

[서성교]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표결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12석이거든요.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2월 중순이나 말이 되면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이 생기게 되면 이분들이 과연 국회로 다시 재송부된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봐서는 빨리, 즉 1월 9일날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본회의 때 의결을 하자 그런 입장인 반면에 지금은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되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월 중순이나 말까지 시간을 끌면서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의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인 목적과 셈이 내재돼 있는데요. 이게 12월 28일날 국회를 통과하고 1월 5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송부하게 되면 국회에서는 언제든지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정략적으로 여당이 유리하냐, 야당이 유리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의 관례대로 국회에 송부돼 오면 첫 번째 국회 본회의, 즉 1월 9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의결했던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국회가 법을 의결했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부인과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즉 이해충돌의 사안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헌법 53조에 보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즉 거부권은 어떤 조건이나 전제조건 없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큰 명분 없이 시간 끌기 하는 정략적 목적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재표결 시기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용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 그 의원들이 이제 18명인가요? 되면 그때 재의결을 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건 요행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내놓는 제스처 같고 그것도 모험이 될 수가 있고 별로 올바른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것도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 본인의 부정과 비리를 받고 있는 그리고 여태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만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모아놨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시절이었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이건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왜 수사 안 하냐고 그러면 수사 중이라고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를 안 한 것이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특검을 통과시킨 건데 또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보수층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기억을 하시면 DJ, YS 아들들 다 수사를 본인 재임시에 받았습니다. 이명박 때도 본인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논현동인가요 그거 문제 생겼을 때 특검을 다 수용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더욱더 공인과 대통령이라는 것은 공공의 가장 톱 클래스에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까지 거부한다 이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입법권의 명백한 침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삼권분립이 된 국회에서 법을 입법하는 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거부권을 지금 몇 번째 입니까, 도대체. 다섯 번째입니까? 네 번째 입니까? 계속해서 거부권을 남용하고 남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이게 본인이나 가족 관련 거부권 행사를 남용하는 것도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럴 때 당이 바로잡아야 하는데, 집권 여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잡아야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인데 원래는. 정확한 명칭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특별법에 대한 건데 이걸 김건희 이름을 잘 이야기 못하고 도이치특검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의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권력 내부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총선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제2부속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첨언해 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것도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왜 만드느냐 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명품을 수수했다는 논란이 되고 또 각종 특검법이 통과되고 하니까 뭔가 피해가려고 하느냐 . 제2부속실이 설치됐었다고 하면 제2부속실의 예산과 법령에 입각해서 했다면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해법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아예 정면으로 등장한다는 것인지 과거에 그러한 것도 있는 거고 하여튼 간에 이제 와서 한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특검법 거부한 거 잘했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서 교수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성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권 때 제2부속실을 통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이나 인사에 개입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작은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는데 사실은 대통령 부인도 공적인 임무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정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보좌기구, 그게 제2부속실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현재 부속실이 있는데 부속실 내에 영부인 팀을 만드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필요하냐, 대통령 영부인은 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 영부인상, 예를 들자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육영수 여사와 같이 대통령이 돌보지 못하는 그늘진 곳, 소외된 예측을 돌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앨리너 루즈벨트가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젠다라든지 활동을 뒷받침해서 좋은 영부인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