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호화생활에 쓰인 건강보험 횡령액 '46억' 행방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났던 직원, 1년 4개월 만에 어제 오전에 강제송환됐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최 모 씨가 업무 과정에서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되었던 진료 비용이 평소에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윗선의 결재 없이 자기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서 2022년 4월 27일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17개 요양병원 압류 진료비 지급 보류액, 즉 46억 2000만 원을 횡령을 하고요.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 은닉하고 난 뒤에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그리고 코리안데스크 경기남부청 인터폴 팀으로 공조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추적 과정이 1년 4개월 정도 추적을 했는데 지난 9일 현지에서 최 모 씨를 검거를 해서 어제 17일 송환했고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요양병원에 지급이 보류된 그 돈을 지급이 된 것처럼 처리하고 자기 계좌로 넣어서 이것을 횡령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그런 사건이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46억 2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을 횡령했다, 이게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규모인데 범행 동기는 조사가 됐습니까?

[오윤성]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혼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범행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집을 전부 다 정리를 한 것으로 봐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압송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액 횡령 범죄의 특성상 지금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호화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본인이 제2의 인생을 살려는 그런 동기가 명확하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1년 4개월 동안 호화 생활을 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붙잡힌 곳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검거 당시 장면 함께 보시죠.

지금 체포 당시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게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할 당시의 영상인데 어디 빨래 맡기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반팔에 반바지에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경찰을 맞닥뜨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윤성]
저 모습만 보면 본인이 전혀 자신의 체포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을 잡는데 1년 4개월 동안 경과가 된 것은 그동안 현지 여자친구가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요. 이 사람이 가상화폐와 연관돼서 거래소의 접속 기록을 분석해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수사팀이 현지 수사 경찰 이민국하고 공조를 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마닐나의 고급 리조트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탐문을 하다가 꼬리를 잡았고 결국 지난 9일에 필리핀 현지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이 최 모 씨를 검거하게 된 거죠.

[앵커]
붙잡힐 것을 몰랐을까요? 어디 아예 숨어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리조트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오윤성]
본인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앵커] 그리고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적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윤성]
나름대로 머리를 상당히 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결코 검거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마음 한쪽에서는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각오는 하고 있었겠죠.

[앵커]
기사들을 보니까 리조트 관계자들을 포섭해서 경찰에서도 투숙 호수를 알아내는 데 애를 먹었다, .

[오윤성]
이미 그쪽을 매수를 해서.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세탁물 수거 직원을 통해서 호수를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앵커]
검거된 게 지난 9일인데 어제 송환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한국으로 송환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정이 3주 정도 앞당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통상 현지 이민국 사정을 보면 최소 한 달 정도, 송환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로 보는데요. 지금 코리안데스크 경찰관이 최 모 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현지에 있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그쪽에 있는 이민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3주 정도 먼저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횡령한 금액이 46억이 넘습니다. 지금 관심사, 이거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오윤성]
물론 건보공단에서 이 사건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계좌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 동결하고 채권 추심을 통해서 지금 현재 46억 2000만 원 중에서 7억 2000만 원 정도는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39억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가상화폐로 환전을 해서 은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수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이미 현금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전자지갑을 개인적으로 생성을 해서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암호 키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형은 형대로 살고요. 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돈을 추적할 수 없다면.

[오윤성]
형은 형대로 살고 추징금을 그 사람에게 선고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정컨대 이미 가상화폐로 환전을 해서 은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큼 회수하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의 횡령액이 지금 보게 되면 사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있어서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이고요.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의 전략은 수사에 협조를 해서 피해 액을 일부 갚는 방식으로 본인의 감행이라든가 또는 처벌 수위를 좀 더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돈을 수차례에 걸쳐서 빼돌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결국 막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안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이는데요.

[오윤성]
사실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료. 요즘에 건강보험도 점점 앞으로 사정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모럴헤저드,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의 자정능력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징계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회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2년 동안 공단에서 5건의 유사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횡령 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실제로 회수가 50% 미만, 즉 48.6%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액수가 이번 한 건으로 지난 12년 동안 횡령해서 회수를 못한 그 액수의 15.6배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거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령한 것도 이거 다 찾아야죠. 가상화폐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년 전에 입양된 아들이 양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부자의 연을 맺었던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윤성]
지난해 2월 19일인데요. 전남 여수시 한 자택에서 50대 남성이 47년 동안 부자의 연을 맺어왔던 양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서 자란 A 씨는 11살 되던 해에 입양이 됐는데요. 어릴 때부터 소를 키우고 그리고 뱃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동네에서는 머슴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양아버지 친자식들은 학교에 갔지만 본인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고 또 주민등록도 성인이 돼서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친자녀는 학교를 보내면서 학교를 안 보내니까 원망하는 것, 또 잘 보여야 되겠다는 이 양가 감정 사이에서 상당히 성장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17세부터 양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배에서 선원 생활을 하면서 26세에 결혼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억 원 상당의 선박도 보유를 해서 괜찮았었는데 2021년에 양아버지의 배에서 뱃일을 하다가 기계에 팔이 빨려들어가서 절단돼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상당히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앵커]
그 이후에 그동안 쌓여왔던 양아버지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분출된 걸까요?

[오윤성]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 이전에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과정인데 본인이 팔이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고 난 이후에 추정컨대 진정으로 양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것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지난해 2월 19일 오후에 술에 취한 채 흉기를 가지고 양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해 준 게 뭐냐. 20년 전에 땅도 주고 배도 주고 그리고 집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양아버지가 머리 검은 짐승은 예전부터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해서 거기에 본인이 격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흉기를 휘둘러서 47년의 양아버지와의 인연이 악연이 된 그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짐승이라는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다.

[오윤성]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결국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고서 항소를 했네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팔이 절단되는 사고 이후에 정신과 약물을 치료 중이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심신미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년 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1, 2심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같은 경우는 양아버지의 학대라든가 착취 정황은 충분히 있지만 이것이 흉기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적 살인이고요. 또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지만 처음에 양아버지하고 정상적 대화를 약 30분 정도 나누다가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18년이죠.

[앵커]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중형 선고했는데요. 40년간의 양아버지와의 인연이 이렇게 끝이 났군요.

[오윤성]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