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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전공의는 기피하는 '필수진료' 과목...정말 대책은 없나? [Y녹취록]

Y녹취록 2024.02.21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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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화상중계 :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필수진료 과목에서 전공의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진료 과목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적 차원에서요. 그런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면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행위별 수가제 대신 가치 기반, 성과 기반의 성과제로 바뀌면 이런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윤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전공의들이 지원을 안 하고 의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그 역시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본적으로. 결국은 환자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행위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치로 생각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고 하 가치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치로 평가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버리면 전공의들 당연히 거기에 지원하고 거기서 보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앵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많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는 의사가 많고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의료수가제와 관련해서 대책,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라든가 공공의대 관련 법안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홍윤철>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의사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공의대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충분히 확보되려면 그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지역에서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자원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사람을 보내서 뭔가 해결하겠다, 그러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사실 실현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의사들이 지역에서도 보람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양측 정부와 그리고 의사단체 사이의 논의에도 이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녹취록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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