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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그린벨트 획일적 기준, 20년 만에 전면 개편"

2024.02.22 오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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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인 장애였던 '획일적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낡은 규제도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울산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천 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 울산에 신공업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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