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또 구체적인 세제 지원 계획은 또 빠졌거든요. 이 두 가지 포인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종> 저는 세제 지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싱가포르 수준으로 배당세라든지 소득세를 없앴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나 아마존의 주주들은 나에게 배당을 할 돈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서 보답을 해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보면 한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겨우 2600이니까 겨우 2.5배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삼성전자 주가가 100배 정도 올랐고 은마아파트가 한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은 우량한 기업들, 미래가치가 있고 발전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100배 이상 크게 올랐지만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겨우 2.6배 올랐다. 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그동안 미래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하고 증설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면서 주가도 100배나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자율에 맡겨두고 주주들이 환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마존이나 테슬라같이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것을 주주들은 더 좋아합니다. 단순하게 배당을 해 주면 배당세를 우리 정부는 16%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는 것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실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계신데 배당을 비롯해서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많이 지적은 됩니다마는 김 교수님께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었던 이를테면 일본 모델로 해서 일본을 참고를 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들을 공시를 하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종>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일본이 지금 현재 저금리를 포함해서 일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한국은 3600포인트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30% 하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인데요.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내수 중심의 국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고 있고 한국 경제가 아마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세계 경제가 확대될 때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정부가 이와 같이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강제하면 당장의 효과는 있겠지만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또 시장경제에 맡겨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100조 이상 흑자가 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고 매년 배당을 해 주지만 아마존과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반대다. 오히려 배당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야지 정부가 배당이라든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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