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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세금 더 내도 연금 덜 받아...30년 뒤 예고된 '공포'

자막뉴스 2024.02.29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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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지고 고령화는 심화하면서 미래세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인구 부양 부담이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까지인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70.2%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당장 내년에 60%대로 떨어지고, 15년 뒤에는 50%대까지 추락합니다.

19세에서 34세인 청년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현재 만 명 조금 넘는 청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다 2039년에는 7천 명대까지 주저앉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청년층 인구도 감소하지만 기대수명은 높아졌는데요.

고령 인구 비중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현재 19.2%인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년 뒤, 33.6%로 올라갑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청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은 커지게 되겠죠.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2027년엔 OECD 평균을 넘어 2054년 이후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부양률이 높아지면 연금이나 복지, 의료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결국, 젊은 세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요.

일각에선, 앞으로 미래세대가 생애 소득의 40%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단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각종 복지 제도도 바꿔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은퇴 시기나 일자리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보완 검토가 필요한 시기지만 정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앵커ㅣ유다원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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