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모욕한 고등학생 '출석정지'...행정소송 패소

같은 반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하고 험담한 사실이 알려져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공개적인 언어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