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또 표적 된 한국 반도체...판단은 거북이·처벌은 솜방망이

■ 진행 : 임성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현대경제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으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유출을 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것 같아요.

이번에 SK하이닉스 전직 연구원이 미국의 마이크론 업체로 이직했다가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일단 기술 유출의 정황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에 법원에 판결을 낸 건기술 유출은 아니죠, 정확히. 왜냐하면 민사소송의 결과로 채권자는 SK하이닉스고 채무자는 말씀하신 전직 직원인데. 마이크론에 취직했는데 보통 테크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의 발전이 빠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직 금지 약정이라는 걸 퇴사할 때 쓰거든요.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왜냐하면 그런 쪽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냥 바로 퇴사하면서 경쟁업체로 가버리면 큰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1년이나 2년의 약정 기간을 두는 거는 기술개발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만 지나면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기술개발했던 부분은 모든 사람이 거의 알게 되는 그런 쓸모없는 기술이다, 그래서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을 어기고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기술 유출의 사례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기술 유출에 대한 판결은 아니고 약정서를 위반했다.

자기가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퇴직할 때. 그거에 대한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렸는데. 우리가 증거는 없죠. 정황상 기술 유출의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저게 증거가 있었다면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으로 들어갔겠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아마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약정서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이크론이 어쨌든 여러 회사들 중에서 SK하이닉스 연구원을 영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주원]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3개가 잡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마켓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서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텔이라는 CPU나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도 제조를 했었는데 80년대부터 일본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인텔이 메모리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처음에는 존재감이 상당히 없었는데 일본 반도체 회사들도 쓰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쓰러진 회사들을 합병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마켓수요가 올라갔는데.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쪽은 전 세계 시장에서 10%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의 기존의 D램이라든지 한 층으로 돼 있던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HBM이라는 적측량 메모리 반도체,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마이크로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거든요.

10나노에서 1나노, 5나노. 그게 한계가 있다는 보니까 이제는 쌓아서 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월등합니다.

특히 최근에 주력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가 전량 납품하고 있고요. 전체 HBM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최근 신제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거의 90%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반도체 시장이 2023년, 작년 대비 올해 3배가 성장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로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1%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는 HBM이 10%가 됩니다.

그만큼 고부가가치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방법은 HBM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고대역폭 메모리, 방금 말씀해 주신 HBM에서 5세대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혀서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이게 기술이 상당히 유출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원]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에 근무했던 사람이 하필 이직기간이 겹쳤는데.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건 4세대거든요.

4세대고 5세대 기술개발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3세대를 건드리다가 4세대를 건너뛰고 5세대로 갔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블로핑이라고 할까요?

언론에 대한. 자신의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그리고 5세대 양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기술개발한다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5세대 반도체 HBM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걸 대량생산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불량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 테스트 기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들 치고는 이상하게 다른 신흥국이나 중진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짓을 잘하는데, 개발도상국이나. 미국치고는 블로핑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유출 문제가 계속해서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죄도 선고되고 있고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처벌 문제가 유출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 더 쉽지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주원]
기술이 유출됐다는 걸 확실하게 당국이 증거를 잡으면 걸 수 있는 법이 형법에서는 없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80% 정도는 집행유예나 무죄가 되고요.

그리고 20% 정도만 실형을 사는, 그런 케이스. 최근 3~4년 통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법의 실효성.

그러니까 다른 데는 형법으로 바로 바꾼 데도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서 완전히 간첩혐의로 간첩법에 준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미국도 최대형량이 30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형기준도 상당히 적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기술 유출을 했다는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서류가 이메일로 갔다, 이런 거는 증거가 잡히고 USB로 옮겼다, 그런 것들은 추적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중요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원들을 회사가 감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욕장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상승을 했는데.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지금 글로벌 자본의 관심은, 그리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2~3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갈렸잖아요. 자율주행도 있었고 전기차, 이차전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AI로 몰리고 있습니다. AI로 자본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고. 또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그쪽에서 거의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신기술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GPU라는 그래픽 처리장치. 원래는 게임용으로 개발됐었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CPU라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테크 쪽 전자부품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은 되는데. 다만 항상 그렇듯이 급하게 올라간 건 또 급하게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야 당연히 엔비디아가 AI시장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주가라는 것,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가 회복 흐름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수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거고 왜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원]
우리가 과거 경기 사이클을 보면 경기가 회복될 때는 거의 대부분 수출이 먼저 올라가고 수출이 올라가면 그런 온기가 아랫목까지 내수 쪽까지 점점 퍼져야 되는데. 그럴 조건은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과거 경기침체에서 회복기에는 금리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상당히 경기친화적이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임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하다 보니까 금리가 안 낮아요.

그런 것 때문에 수출은 좋지만 그 좋아지는 부분이 내수까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가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자 부담도 높고 기업도 역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고 하면 이자를 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소비와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앞에서 끄는 건 분명하지만 뒤가 너무 무거우면 말이 앞으로 못 나가죠.

그러니까 내수 쪽이 어느 정도 따라올라가야 한국 경제 전반이 회복될 수 있는데 소비와 투자가 안 된다면 내수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출 따로 내수 따로 이런 경기 양극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수출보다는 내수가 체감경기에 밀접한 그런 섹터잖아요.

그래서 내수 쪽이 살아야 고용도 살아나고 경제가 탄탄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그 경로가 막혀 있다, 그게 한국 경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내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설명해 주셨던데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주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경제의 패러다임이랄까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 소득이 늘고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경제 전체의 규모가 올라가는 성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정이 있거든요.

안정 쪽이 많이 강조되는 상황. 최근에 리스크 요인들이 하도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도 좋은데, 필요한데. 이게 너무 불안정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런 안정 쪽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경제의 안전판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수출은 올라가는 역할이고 내수 쪽은 만약에 경제에 큰 충격이 있을 때는 그걸 완충시켜줄 수 있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슈가 또 터지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내수가 튼튼한 국가일수록 그런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 충격이 발생할 때 내려앉는 그런 폭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도 그런 내수 쪽의 안정성,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계와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글로벌 충격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가 심각하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경제가 V자형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U자형의 저속회복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의견이십니까?

[주원]
그러니까 V자는 뭔가 강하게 내려오는 걸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출이 좋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2월달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하고 이차전지가 작년에 우리 수출을 끌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럴 때는 정부의 경기진작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거의 중립으로 놓고 있거든요, 재정정책을. 그리고 통화정책도 지금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내수가 살아나는 데 막고 있는 영향이라 V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수출 쪽이 잘되는 게 내수 쪽으로 조금씩 흘러가면서 아주 완만하게, 어떻게 보면 체감적으로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수준의 완만한 회복이 올해는 예상됩니다.

[앵커]
실장님이 쓰신 글에서 내수진작 회복을 위해서는 한은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떤 겁니까?

[주원]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에 금리를 결정하는 FOMC를 하는데 점도표라는 걸, 자기네들이 금리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연준의 파월 의장뿐만 아니고 밑에 연준 위원들도 강연회나 언론들하고 접촉이 상당히 많으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넘겨짚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심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만 그런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태도, 이런 것과 시장의 괴리, 생각의 괴리를 줄여나가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하자, 그런 의미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내수가 회복되어야 하잖아요.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주원]
일단 소비 쪽은 제가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따라 내릴 텐데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 말은 상반기에는 우리 가계들이 계속 어려운 국면에 처할 거라는 얘기고요. 최근에 우리 물가지표가 나왔지만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쓸 돈이 없다.

이게 상반기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미시적인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도 했지만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든가. 특히 구매력이 많이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죠.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의 기본적인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기업 투자가 중요합니다. 기업 투자는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이야 자금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만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장 미래시장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으니까 자금조달을 못하고. 그러면 정부가 그런 정책자금이 있거든요. 시중 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로 조달해 주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그런 유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부가 확달해 주면 그나마 아직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발시키고. 지금 보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력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