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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대통령실 "특검 남발, 소모적"

2024.03.12 오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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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에 이은 출국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하는 답을 못 들었다고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건 소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가 돼 있던 피의자 신분의 이 전 장관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조직적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의혹의 직접 당사자로 지목하며 외교부, 법무부 장관 탄핵에 관련자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종섭 피의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채 상병 사건이 난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로운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수사한 공수처가 올해 3월이 될 때까지 출국금지만 연장하며 소환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수사 방해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원하는 답을 못 들었다고 특검을 남발하는 건 소모적이다, 검찰 못 믿겠다고 민주당에서 만든 공수처를 못 믿어 특검하자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종섭 전 장관 특검법 추진은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대사 임명은 불가피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공백을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고, 언제든지 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종섭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이영훈
그래픽: 홍명화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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