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격 민생 행보...'리스크 관리' 총력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요일인 오늘 여야는 활발한 정책 행보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료 현장을 찾아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자임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는데요. 본격화하고 있는 여야 선거전,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그리고 김성완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총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과 후보 등록도 다 마무리됐고 여야가 이제는 주요 사회적 현안, 정책행보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료 공백 사태, 내일부터 가시화된 셈이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그리고 진료시간 축소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의대교수협의회와 만났고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윤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대화의 물꼬가 트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의료공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료대란이거든요. 의료계와 대통령 또 정부 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 결국은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17일 남았고 4월 5일, 4월 6일 사전투표일까지는 11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여권에서 방치하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위기감이 많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움은 듭니다. 오늘 다행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대교수협의회 요청으로 면담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오늘 건의했고 대통령이 화답하고 총리가 당정간 협의를 거쳐서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튼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밀어주려면 세게 강하게 발언하도록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점도 늦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의대교수협의회를 만나서 솔루션을 듣고 솔루션을 제안해서 일거에 해결하도록 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민생문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줬으면 문제해결도 쉽고 그다음에 조금 선거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문제가 사실은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환자와 가족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안 낼까. 어떤 역할을 할까. 그 부분이 관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 시기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미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다 확정한 상태고 발표했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의료계 측과 대화를 해서 어떤 점을 절충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당이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잘 안 되는데요.

[김성완]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은 변함없는 숫자다. 이걸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를 지금 의대를 특히 전공의 같은 경우는 못 받겠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축소하고 조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거죠.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또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뭔가 문제해결에 나섰다. 여기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현재로서는 다행이라고 아마 국민의힘 후보들은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발표한 게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이건 불변의 숫자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 뒤로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고 하는 시그널은 벌써 몇 주 전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선거 앞두고 지금 수도권 민심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종의 유연한 대화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죠. 진작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먼저 나서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만약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숫자를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 2주 앞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2주 사이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과연 1000명으로 줄이면 전공의들 사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면서도 효과가 없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극적인 해법을 찾고 과연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이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 총선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공천 파문,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서 터지고 실언 논란도 많이 빚어지고. 이를테면 이종섭 전 장관 관련 논란이라든가 이런저런 논란은 계속 뉴스에 올랐습니다마는 각당 주도로 특정한 정책이슈가 뚜렷하게 부각된다거나 어젠다나 이슈 이런 게 부각되는 측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총선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그러면 각 당이 어떤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지 그리고 어떤 참신한 정책이슈를 내세우는지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인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물가안정을 비롯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관철하겠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건 윤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이미 폐지를 공식화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은 이제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물. 그리고 각 당이 공천작업은 끝났고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 공약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이게 상대방 비방만 하지 정말로 국가적인 현안,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이번에도 여당은 야당 심판론, 야당은 정권 심판론. 그럼 심판이면 뭘 심판할 거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에 잘못해서 경제를 망쳤다. 그러면 물가라든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든지 일자리 창출이 안 됐다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권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당은 야당, 즉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범죄 이런 걸 거론하면서 야당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라든지 또 국방이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고 성과를 못 냈다. 이건 발목잡기다. 이번에는 야당을 심판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과반수가 넘거나 다수당이 되면 경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살리겠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1.4%밖에 안 됐거든요. 세계경제성장률이 3%였습니다. 미국, 일본이 전부 다 2% 경제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잠재 경제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피상적으로 각 당 심판론만 제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늘 가서 경제문제 지적하면서 경제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특히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들, 20대, 30대 경제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건 좋은데.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근본적인 솔루션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건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 정치권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비판을 넘어서서 대안을 내세워야지 선거 때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찍을 거냐. 이 사람을 찍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 거냐, 변화될 거냐. 쉽게 말해서 내 삶이 좋아질 거냐. 그렇게 우리가 예측가능하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국민들의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심판 선거가 되니까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증오하고 혐오하고 또 투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걸 각 당의 각 후보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공약을 잘 만들내길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공히 이번 총선은 이슈가 실종된, 민생 관련 정책이나 이슈가 실종된 그런 선거다. 쓴소리를 해 주셨고. 그러면 아까 여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을 시켰어요. 이것도 역시 진작에 일찍이 시작했으면 좋긴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왜 정권심판론이 커지고 있는지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덧붙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권심판론이 커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에서는 뭐 했느냐, 이런 질문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역할 분담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고 해서 한 20번쯤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더군다나 국민의힘 약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될 만한 1000조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될 만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다녔잖아요. 그 사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뭘했습니까? 대통령이 좋은 이미지를 바꾸고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려고 할 때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게 야당심판론을 제기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할분담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정권심판론이 다시 올라오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대통령이 지금 발표한 정책 가지고 효과가 나지 않았던 민생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고육지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전략을 잘못 짜고 그리고 잘못 짠 전략을 선거 거의 2주 가까이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이미 다 하겠다고 얘기한 걸 한 위원장이 이건 기필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족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저는 민심을 지금으로써는 바꾸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게 그거 아닙니까? 사과 한 알에 5000원이다. 그걸 대변해 주는 게 지난 3년 동안 14~15%가 뛰고 우리 먹거리의 경우는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도외시하다가 마지막에 표를 얻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파 한 단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관련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체감하는 민생문제 이것에 대해서 여야 각 당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호소력 있고 공감되는 문제를 갖고 꺼내들고 다가올 것인가. 이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역시 경제 관련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해당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죠. 이게 과거에 코로나 당시에 재난지원금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는 저도 공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그리고 4인 가족은 합치면 100만 원씩. 그건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국민의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가지고 오른쪽 주머니로 주는 거고 그게 일시적으로는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경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을 대폭 풀어주면서 180석 이상이라는 많은 의석을 확보했는데 그런 신화에 대해서 약간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서 약간 도움은 됐지만 그때 이후로 그게 부채로 남아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시적으로 숨은 쉴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결국은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거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상생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국민들이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 그런 걸 내야지 유권자들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생회복지원금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가슴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성완]
야당이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집권여당이 내놓아야 될 대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권여당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집권여당이 그걸 게을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책이 국민한테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분명하게 딱 귀에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수도 침체되어 있고 국민들이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줘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찬반논란은 저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지원금을 줘서 180석을 얻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 이후에 선거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도 코로나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180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그동안에 그 당시로 말하면 탄핵 이후에 지리멸렬했던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문제를 국민들한테 해결해야 한다,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소구력 있게 말해 주려고 하면 이렇게 확연하게 뭔가 눈에 띄거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2주 앞둔 상황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다른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웠을 때 그게 주목도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정도로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거가. 그래서 아마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고요. 만약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 말고 여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했던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입 가운데 우리가 대중수교한 이후로 처음으로 3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외교문제가 영향을 안 미쳤다고 말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는 이런 외교안보 정책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셰셰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걸 막 비판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양안관계에 우리가 깊숙이 개입해 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대중갈등이 커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내수침체가 한국경제의 제일 큰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가대책 뭐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정부가?
기껏해서 내놓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파 한 단 875원이라고 해서 2022년이죠, 도매가 대파 한 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가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이렇게 하면 다 밭 갈아엎어야 된다고 할 정도였는데 대통령이 875원? 지금 일반적으로 4000원 정도 줘야지 살 수 있는 한 단을 들고 875원이라고 할인에 할인에 할인을 거듭해서 겨우 그 가격 만들어서 하나로마트에서 그렇게 판매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 어떻게 민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가대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오히려 집권여당과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 그건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실망감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성교]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한 50~60%는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야당도 어쨌든 원내 절대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이 운영되고 국회의원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숙권정당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에 대선에 나오면 대통령이 될 준비를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생문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국민들의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죠. 지금 후보 등록이 다 마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구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다수의 주택 보유라든가 갭투기 의혹 등등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문제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냥 후보 냈다가는 아마 다른 지역구까지 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오히려 1석을 버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원래 당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 하고 그 자료가 일치하는지 계속 윤리감찰을 해 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관위에 제출하는 자료는 나중에 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당에서 검증이 소홀했다고 하면 당이 오히려 책임지는 거지만. 그런데 그걸 만약에 소홀하게 다뤘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선거 막판에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동산 문제만큼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주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기 자산은 한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까지 해서 한 11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가격을 보니까 38억이 넘어요. 39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산 1억 2000을 가지고 39억 원의 자산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거 다 대출로 돌려막기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대출이 37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에는 허위자료를 제줄했다고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만약에 이 사실이 폭로가 되거나 아니면 선관위 자료를 다 공개하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정당이다.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는 전체 지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거의 악재 측면으로 본다면 빠른 조치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사건점검을 못했는지 이건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이게 사실 국회의원이 되는 건 헌법기관이고 또 국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그다음에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덕성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이분을 보면 본인이 허위로 한 것, 그건 속이고, 그건 잘못된 거지만. 이걸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왜 못 걸러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정당 내부라든지 아니면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론 보도 나온 걸 쭉 보니까 이분이 원래는 대전 서구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가 세종시로 선거구를 또 변경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정책발표 여러 가지 한 걸 보니까 민생 변호사라 그러면서 전세사기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본인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갭투자를 해 놓고 그거로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하는 민생변호사가 되겠다. 굉장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분이 과거에 활동한 걸 보니까 참여연대에서도 활동했고요. 민변에서 활동을 했고요. 노무현재단에서. 즉 진보진영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이분의 평소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재산 증식에 관해서 잘 알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분이 공천을 받고 그리고 후보 등록을 하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취소를 당하게 되면서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1석을 잃게 되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보다는 득이 많을 거다. 이분이 나와서 계속해서 여당의 공격을 받게 되면 세종시, 충청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니까 조기에 정리했다. 그런데 세종시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공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또 선거 보전 비용까지 국민이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후보로 내세워서 등록까지 시키고 취소를 시켰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완]
반론이라기보다는 보충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도 역시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본인이 제출해야 되는 거지 당에서 그걸 자료를 다 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그걸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비교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 왔다는 거예요. 윤리감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거니까 이건 국민의힘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영선 후보를 아는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조차도 처음 알았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더 격분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 사실을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입증했으면 됐을 텐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당에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력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 부분은 뼈아픈 지적일 텐데.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아닌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도 상당히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종섭 호주대사의 거취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당정간 대립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대사 건은 사실 공수처에서 당장 불러서 조사한다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 이슈는 그러면 당장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건가. 그럼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일단은 야권과 언론에서 귀국하라, 조치를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귀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공수처에서는 준비가 안 돼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국내에 와서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대사들 모임 회의에 참석하고 또 업계에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호주에 우리가 방위산업 진출할 전략들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호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공격하고 반대파에서 공격한다고 해서 국정의 중요 직책을 맡은 분이 의혹만 가지고 아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퇴를 하라든지 처분을 받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야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장관이든 대사든 전부 다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다 무조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야당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 사실상 우리 외교의 국격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이종섭 대사가 귀국해서 자기가 공수처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본인의 업무를 보고 다시 호주로 가서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조사받도록 하는 게 야당을 위해서도 좋고 여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사퇴설까지 제기됐었던 그 배경에는 최근 들어서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현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체감되는 그런 부분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의원 후보들 가운데서도 그런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고. 그러면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사퇴라든가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김성완]
참 답답해요.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걸 보면 공수처보고 수사하라, 수사하라. 빨리 소환조사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공수처는 준비 안 됐는데 소환조사하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건 리스크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슈를 키우고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할 때도 검찰한테 빨리 조사하라,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일종의 압박이 된다고 국민들은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스스로 이슈를 키워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공수처법 3조를 보면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국회의원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통령 배우자 또 사촌 이내 친족까지 그리고 장관들도 다 수사대상이 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3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엄격한 독립성을 규정을 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요구뿐만 아니라 의견 제시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지금 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실이 공수처한테 수사 빨리 하라, 소환조사 빨리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내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 용인했기 때문에 출국금지 풀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허위사실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출국금지 푸는 거 법무부에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대통령실이 허위를 발표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명백하게 공수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애초부터 야당은 사실 임명 취소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를 내보내지 말고 임명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고집 피워서 내보내고 그리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니 들어와서 피의자니까 차라리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했더니 야당이 조사받으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왔더니 왜 조사 안 하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임명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출국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선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으면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죠. 다 고집 부리듯이 내보내고 난 다음에 왜 책임을 야당한테 돌리고 공수처한테 돌립니까? 이거 적반하장식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더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역으로 여론을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면 그럴수록 저는 오히려 더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밖에도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이번 총선에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됩니다. 2주 남짓한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하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성완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