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대통령 부인 국정 관여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과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등 정치 개혁 방향과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회법이 정한 회의 일정에 불참한 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입법 영향 평가제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만여 명에 대한 검증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고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외에 본회의장과 상임위 의석 배치를 정당별 나눠 앉기 대신 가나다순,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해 상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