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은밀히 투표지 투입?...CCTV에 찍힌 그 장면, 사실은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은평구 선관위 CCTV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보관함에 넣는 모습을 겨냥해서 부정선거 시도 아니냐, 이런 논란이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관련해서 이전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불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사실상 사전투표 이후에 투표지를 밀봉하고 나서 24시간 CCTV을 통해서 촬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실시간 영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영상도 사실 별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개된 CCTV의 일부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영상만 보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이기도 했고요. 뭔가 개표를 해서 뭔가 뚜껑 투표함을 열고 거기다가 봉투를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선관위에서는 즉각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선관위로 봉투에다 담아서 다시 그 투표용지를 옮겨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회송용 봉투를 다시 넣는 그런 장면에 불과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어쨌든 이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일 텐데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인데, 왜냐하면 CCTV가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사실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선거 때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임주혜> 기본적으로 일단 선거는 누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음을 담보하는 공정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의구심이 제기될 수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끊임없는 비방을 계속하다 보면 선거 자체의 공정성이나 선거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를 조작한다거나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인 채널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선포하는 행위들은 명예훼손이라든가 공직선거법상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죄책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런 문제 제기는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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