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판' 수년째 법정 공방...배상은 더디고 수위는 낮고

[앵커]
산불은 이처럼 수많은 이들에게 오랜 시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강릉 산불 피해 주민 역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피해 배상이나 실화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난 산불.

고압 전선에서 튄 불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전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한전 직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모두 무죄,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직원 과실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랜 기간 법원이 지정한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 피해 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나온 감정 금액 가운데, 1심 법원은 한전 책임을 60%로 못 박았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판결에 반발하는 이유인데,

산불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항소심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난 산불은 5,600건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33%는 등산객 실화, 25%는 논이나 밭,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과실 또는 부주의이든 방화든 모두 처벌 대상.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15년.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산불을 낸 실화자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산불이 가장 잦은 강원 지역에서 최근 2년간 산불 관련 판결 10여 건 가운데 실형이 내려진 건 단 한 건.

재작년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 방화범을 빼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습니다.

산불 실화자가 개인일 경우 피해 배상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정별님 / 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산불 원인자가 명확하더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볼 만한 여지가 많지 않고 농촌이나 산촌 지역에 사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산불.

긴 재판 절차에 배상은 더디고 처벌 수위는 낮아, 경각심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YTN 지환 (haj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