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 보장성 강화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306개 단체가 속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오늘(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상향이 없다면 현재 평균 60만 원대의 국민연금 평균액은 향후에도 60~70만 원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탈빈곤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 풍선효과로 기초연금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노후 빈곤도 예방하지 못해 미래세대 부담도 줄어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동 측은 "이런데도 보수언론과 학자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적자를 떠넘긴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의 대폭 인상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 (dg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