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자동 가입"...전문가들이 내놓은 제안 [지금이뉴스]

누구나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이어지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제 역할을 하려면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가입 기간을 늘려서 수급액을 높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해서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18세부터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27세 이전까지는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데 27세 이후에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불편한 연금책`에서 "이런 현행 규정을 바꿔서 누구나 18세에 자동 가입되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젊은 시기에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음을 통지하고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지를 계속 강조하면 20대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 자료를 통해 "의무가입 연령에 들어가는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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