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개인회생 44,000건 접수...전년 대비 11% 증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3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이 모두 4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9,859건에서 1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인 회생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울과 수원 부산 회생법원으로 꾸려진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지난 20일 3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협의회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부 회생 위원과 재판 보조 인력 등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안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