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 3인 심리戰..이재명 비판 한동훈, 韓 저격 나경원· '李 정계은퇴' 안철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목이 제3자 뇌물 혐의를 비롯해서 세 가지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 정옥임 :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지금 엄청난 그런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그 대장동이라든지 또는 성남 FC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사건 역시도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무죄는 물론 재판으로 결정되겠지만은 이미 이화영 측 변호사가 이미 본인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화영이 유죄를 받으면 그거는 곧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는 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유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고 벌써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거 재판하는 와중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 형사상 소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까지 얘기를 한다 라는 거는 이거 자체를 유죄로 거의 전제를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노기 어린 그런 표정으로 몽골 기병처럼 막 몰아붙이면서 검찰 개혁 운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요.

◎ 신경민 :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지켰잖아요. 그러다 이제 어제인가요? 뭐 소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는,

◇ 최수영 : 기소하자마자 바로

◎ 신경민 : 검찰이 결론을 내자마자 낸 거예요. 그건 이제 검찰이 결론을 낸 걸 보고 한마디 그것도 예전에 냈던 발언을 그대로 복사해서 했죠. 그 침묵은 굉장히 심각한 침묵이라고 일단 해석이 되고요. 지금 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 온갖 언론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탤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특경가법의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제3자 뇌물은 뇌물죄하고 똑같이 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장량 감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량 감경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이게 실형밖에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집행유예가 못 붙는 굉장히 엄중한 죄입니다. 이건 이제 법률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위증교사 사건하고 선거법은 이제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날 거예요. 근데 대장동은 몇 년이 걸릴지 잘 모릅니다.

◇ 최수영 : 3년 동안 아직 1심도 되지 않았어요.

◎ 신경민 : 3년이 아니고 이건 한 10년도 날지 안 날지 아무도 짐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하는데 이 대북 송금은 그것보다는 좀 간단한 사건이어서 1심 결론이 좀 기대보다는 빨리 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른 전략이 있고요. 지금 제3자 뇌물하고 외환관리법에 대해서는 온갖 언론들이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로 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요. 남북 협력관계법 위반으로 된 건요. 이건 국제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유엔이나 국제적으로 센 나라들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기소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코멘트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 맞아요.

★ 정옥임 : 그럼 국제사법재판소로 보내야되나?

◎ 신경민 : 아니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ICJ는 아니고 이거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대북 관련 리포트를 내요. 그리고 가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미국 재무부가 대북 관련 제재를 가끔 자료를 냅니다. 그게 미국 재무부는 어떤 경우에 아주 엄중하면 백악관이나 국무부 자료로도 나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드는 쪽 미국이 이걸 이 기소와 이 재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만약에 이게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제3자 뇌물이 굉장히 엄중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3자 뇌물이 뭐가 뭐 어떻대 뭐 선고 형량이 어떻대 지금 이 얘기만 하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여파가 큰 것은 남북관계법입니다.

◇ 최수영 : 남북 교류협력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하도록 정부가 이렇게,

◎ 신경민 : 근데 이번에 판결문을 읽어보면 통일부 장관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평화부지사가 일을 할 때 남북관계로 민감한 일을 할 때는 통일부는 물론이고요. 통일부에 앞서서 국정원의 연락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사실은 안 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고요. 했다고 그러면 국정원에 대충 기록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나 유엔이나 미국뿐이 아니죠. 강대국들 특히 대북 제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북 송금 이 검사들의 수사들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또 법도 발의하겠다. 지금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민주당이 도움이 될까요?

★ 정옥임 :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법사위를 1당이 아닌 2당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걸 굳이 가지고 간 이유 중에 중요한 명분이 채해병 특검법의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라 하니까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 그 뒤에 바로 이런 식의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럼 법사위를 독점하려고 했던 것 아니야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할 일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특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하겠다고 법사위를 그 신사 정신, 신사도에도 어긋나게 이걸 독식하려고 했느냐 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를 보세요.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냥 열렬히 방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지금 소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 원내대표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는데,

◇ 최수영 : 판사 선출 말씀하시나요?

★ 정옥임 : 아니 저기 이화영 그걸 가지고 소가 웃을 일이라는데 이제 우리가 소가 웃는 일을 보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전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면서 또 당헌 당규 바꿔가지고 아예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여론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교과서에는 국민 여론은 매우 변덕스럽다라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지금 공신력 있고 믿고 볼 수 있는 건 여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좌우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를 그렇게 수차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108석을 얻어갔잖아요. 요 8표의 의미를 양당이 다 곱씹어 봐야 돼요.

◇ 최수영 : 신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도 이런 여론에 그런 어떤 부작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엄호하고 방어하는 그게 좀 초조함 때문이라고 보세요.

◎ 신경민 :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공천을 준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충성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선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무슨 죄를 새로 만들어서 판사 검사를 처벌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 법은 일단 법학에 대해서 통론이나 개론만 들은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거 다 알고요. 또 하나 판사 선출을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하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판사 선출을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임명을 하는 주가 있고 선출을 하는 주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 검사도 선출하고 판사도 선거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꿔야 됩니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변호사하고 판검사 했다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 충성 경쟁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헌법부터 바꿔야죠.

★ 정옥임 : 이게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 공천권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미래 권력이기도 해요. 현재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지금 우리 눈에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들을 그대로 노정시키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 이익선 :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SNS 얘기라든지 나경원 의원 가세한 얘기도 다 알려졌는데 오늘 아침에 안철수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일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정치적인 양심을 내세워서 이거 정계은퇴하고 계급장 떼고 재판받아라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좀 세게 발언을 했는데 네 신경민 전 의원님,

◎ 신경민 : 안 의원다운 말씀인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전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 이익선 : 정옥임 위원님도 한 말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 정옥임 : 이재명 대표가 계급장 떼고 정계은퇴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센 말할 수 있어요. 국민 여러분 특히 이번에 당대표의 표 찍으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센 말을 하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지금 반응이 신경민 의원님 반응 보세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시원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국민 수준이 높죠.

◇ 최수영 : 그러니까 결국 당원 80%를 보고 했던 안철수 의원의 당권 도전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 정옥임 : 지금 그렇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SNS 헌법 84조 그러니까는 그거는 허망한 기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도 당대표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 모르지만 나도 율사 출신이고 나 판사 해봤는데 너 그 정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최수영 : 해석의 영역에서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시네요,

★ 정옥임 :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라는, 전 나쁜 뜻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 최수영 : 정치에서 심리전 필요하죠. 그럼 짧게 국회 상황 또 한두 개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이제 오늘 13일 근데 사실 오늘이 공헌한 날이거든요. 오늘 본회의 소집해서 나머지 선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속도는 조절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이 결국은 신 의원님 다 가지고 갈 거라고 보세요?

◎ 신경민 : 아니 이게 다 가져가 봤잖아요. 지난번 21대 1년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피차에 손해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야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여당이 안 들어오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 추 원내대표가 전략도 없이 지금 버티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로 보면 결국은 마감 시한을 원래는 7월 17일 제헌절 전쯤으로 봤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되면서 안 된다. 법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굉장히 당겨 거 아니에요 당 6월 지금 초중 순으로 당겨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국회가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18개 상임위원회를 야당이 가져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 원내대표가 일단은 잘 판을 잘 읽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사실은 여당이 택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별로 없어요. 제1국회 제2국회를 만들어서 그거야말로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제1, 제2국회에서 국회 1,2로 해서 정말로 뭐 이건 양원도 아니고 입법부를 2개로 나누는 사태가 아닌다면 이건 지금 전략을 근본으로부터 새로운 국힘당이 짜야 되는 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정 의원님 그럼 이번 이런 사태에서 좀 국민의힘 쪽에 좀 전략을 제안하신 다음에 좀 이렇게 출구 전략 한번 짜봐라 아니면 이렇게 한번 돌파 한번 해봐라 좀 아이디어 좀 주시는건?

★ 정옥임 :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단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4년 전에는 국민의 힘이 야당이었어요. 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책임 여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야당하고 지금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이콧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원상회복해야 돼요. 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 나와라 콩 나와라, 자구 수정만 하는 거예요.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러니까 기능을 본래대로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출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방송국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그다음에 여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한 40일은 놀고먹는다 라는 식의 이런 도덕적 해이, 이거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에서 까세요. 이게 뭐예요? 국회의원들도 일을 해야죠.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야당이 뭘 잘못했다라고 그러면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 버틴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놓겠어요? 지금 채해병 문제는 국민적 명분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무슨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내놓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민주당의 만행은 입법 독재이나 책임 여당이고 민생을 이렇게 등한시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들어간다고 지금 당장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할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국민이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까요? 말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상인데 민주당이 지금 대표의 방탄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열심히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무슨 대안이.

◎ 신경민 :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지금 이 추 원내대표는 정말 전략부재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원내대표를 만난 거고요. 이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어요.

★ 정옥임 : 제가 한마디만 아니 그러면 이게 싫으면 총선에 이기든지 공천을 잘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 갖고 못 나간다고 버티면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 최수영 : 말씀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 이익선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