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대생 지금 복귀한다면 유급 불안 없이 교육과정 이수 지원"

[앵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엔 늘어난 의대 신입생과 유급생까지 더해 8천 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 대책을 논의한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발표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우리의 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지난달 말, 2025학년도 대학 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의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수업은 넉 달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부디, 학교로 돌아와 제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장기화된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탄력적 수업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총의를 모아주신 총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건의 사항들을 받아들여.

대학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수업 복귀 지원과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총장님들께서도 강조하였듯이, 대학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대신,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별 학생의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여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