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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대응" vs "적법 절차"...경찰 테이저건 사용 두고 공방

2024.07.02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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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피의자가 불법체포와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일) 새벽 0시 반쯤 경북 문경시 주택가 편의점 앞에서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42살 A 씨는 신분증 제시 등을 둘러싸고 경찰과 갈등을 빚다가 복부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일행이 해산 요청을 따르지 않았고, 신분증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경찰관을 위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테이저건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 씨는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분증이 없어서 생년월일을 말해줬지만, 수갑을 채우려고 해서 갈등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A 씨 측은 출동 경찰관들을 불법체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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