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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원인 부부싸움', 사실 아냐"...루머 유포 처벌받나? [Y녹취록]

Y녹취록 2024.07.03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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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원용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두고 운전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이런 사고로 이어졌다는 그런 루머도 돌고 경찰이 이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정보를 흘린 주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김원용>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전혀 있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볼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루머가 돌았을 때 처벌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김원용> 그렇습니다. 이런 루머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허위사실들이 있을 때 끝까지, 결국 고소권자와 그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의지지만 그래서 처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시청역주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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