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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안 되면 정원 감축"

2024.07.09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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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련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처리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는데, 정작 전공의들은 '당근과 채찍' 무엇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등 전공의들을 향한 회유책을 내놓은 정부.

길어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당근을 내준 정부가 이번에는 고삐를 틀어쥐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처리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공문을 받은 병원들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복귀 여부를 일일이 물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직 시점 등 예민한 문제를 병원에 떠넘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지만,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채동영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무자비하게 진행했던 행정처분 같은 것을 취소든 철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돌아갈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방 병원에서 서울로 일부 전공의들이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변화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칫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다 쓰고도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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