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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장짜리 탄핵" 조목조목 반박...野 "청원 절차일 뿐"

2024.07.10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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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국민청원 관련 절차일 뿐이라며 애초에 '탄핵'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오는 19일과 26일에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리적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 헌법상 제도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도 폐기됐던 것 아니냐며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로 거대 야당이 갑질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희대의 거대 야당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은근슬쩍 대통령에게로 과녁을 돌렸단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채널A '정치시그널') : 사실관계와 안 맞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여론도 아주 안 좋고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안 맞는 탄핵이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건 탄핵 소추가 아닌 엄연한 국회법상 '국민청원' 절차이고 중요 안건이니만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과거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었던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과 지금의 국회 청원은 전혀 결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뜻을 모아주신 청원에 그저 불법이라고만 비판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민이 대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최종 목적 아니냐는 여당 질문엔, '탄핵' 소리가 안 나오게나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여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의결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여권은 다만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전휘린


YTN 김다연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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