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계속 백지수표 못 써"...우방들 '멘붕' 오게 한 밴스의 시나리오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공화당 트럼프 후보,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잖아요. 지금 밴슨 상원의원에 대한, 지명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중국 또한 유럽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39살의 J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요. JD 밴스 상원의원은 자동차와 철강산업 등이 번성했던 오하이오주 태생입니다.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해서 이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지역으로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하이오주에서 승리를 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각 당이 오하이오주에서 상당히 선거 운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 연고가 있는 J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의 수입품이나 이런 것으로 빼앗기면서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노동자 계층이 많습니다.

이들을 앵그리 화이트라고 지칭을 하고요. 이 앵그리 화이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JD밴스 상원의원도 오하이오주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치중을 해서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산업을 지키겠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요. 또 올해 초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세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안 무산에 실패했지만 기자들에게 미국이 무한정 백지수표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유럽과 나머지 세계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앵커> 미 대선 최종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유럽연합 EU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끊는 게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밴스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이 군사 분야에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맹비난해왔는데요. 지금 EU의 고위 관계자발로는 밴스 임명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서 스스로 방어를 하려는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EU 모두에게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국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밴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추가로 내라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은 되게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럽과 전쟁 원조에 대해서 갈등이 점쳐지고 있고, 또한 무역 갈등이 더 커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밴드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주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앵그리 화이트를 대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보호무역론자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보호를 위해서 제조업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관세 인상을 열렬히 옹호하고요. 그다음에 리슈어링이라고 하죠.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같이 인건비가 싼 나라에다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에 건설한 생산기지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서 미국에다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해서 유럽 경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고율의 관세를 실제로 부과를 했고요. 그러면 유럽연합도 이에 질 수 없게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죠. 보복관세를 부과해서 임기 내내 갈등이 빚어졌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쌓아놨던 무역 장벽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승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소 협상이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을 하게 되면 유럽연합과 미국 간에 무역전쟁이 다시 강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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