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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중진국 함정 극복에 3i 필요...한국경제가 필독서"

2024.08.02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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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런 내용의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중진국 함정입니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위 중소득국(1천136∼4천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천466∼1만3천845달러)을 중진국으로 분류했고, 그 이상은 고소득국입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3i'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 것이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는 겁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에 나섰고,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해 국내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이 고소득국으로 진입한 시점은 1990년대 중반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며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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