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병원 중증환자 60%까지...경증환자 이용 시 비용부담↑"

정부가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늘 의료개혁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비율을 50% 수준에서 60%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고,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면 해당 환자가 가장 먼저 진료받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나 특수치료 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5~15% 정도 줄일 것이라면서, 경증환자가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40%가량인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원 면허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처럼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도록 면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단장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치료하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은 권역별 상급병원의 역량을 강화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