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정비 가속·비아파트 정상화"...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수민 부동산 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하나씩 들여다보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만 27쪽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윤수민]
일단 타이틀 자체가 국민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입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주거시장을 안정화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왔지만 일단 서울은 시장이 너무 타오르고 있고 지방은 너무 시장이 안 좋다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장을 진정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PF사업장들 관리하고 그리고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급대책이니까 그린벨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그린벨트 8만 호 정도 해제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만 호 정도는 서울에서 공급하겠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비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을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안이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들을 구체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수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다양한 정책들은 이번에 올해 초에 민생안정화 토론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런 정책들을 도입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총선 전에 나왔던 안건들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숫자로 정리해서 한번에 통합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숫자만 제공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 부분이거든요. 심리가 불안하다, 주택 공급이 적어서 심리가 불안하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정부가 달래주기 위해서, 이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한 번에 총망라해서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정부가 서울 37만 호 재건축, 재개발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시죠.

[윤수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절차를 줄여서 빠르게 사업장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첫 번째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지금 재개발, 재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사업성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도록,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포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사를 빠르게 한 번에 진행해서 이걸 행정청에서도 일괄적으로 인가를 진행하겠다. 시장에서 볼 때는 약 1년가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에도 설립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겠다는 부분들. 결국 사업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재건축 단지들에게는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들도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도 있었는데. 11월에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이후로도 단계적으로 물량을 정비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윤수민]
1기 신도시특별법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도지구 형태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선도지구 지정을 함으로써 지역들 같은 경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조금 더 일정을 구체화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언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기를 구체화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1기 신도시도 지역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도 같이 한꺼번에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확신을 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에 또 하나의 중요한 큰 이슈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민]
여기 처음에 시장 상황을 진단할 때 보면 인허가 착공 부분들에서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 15%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연립주택단지, 빌라 같은 것들 공급이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다고 판단을,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비아파트들의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생각할 것이냐 그런 대책들이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약간 영세한 사업장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짓는 것들도 지원하고 파는 것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공공신축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것. 결국 건물을 짓도 나면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뉴빌리지 사업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뉴빌리지가 노후화된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들을 통해서 꼭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에 준하는 사이즈의 단지들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아파트로 공급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번 국토부의 발표, 어떻게 위원님은 평가를 하세요?

[윤수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이 한번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숫자들이 어찌 보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주택을 소비하는 실거주자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고 내용도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걸 통해서 시장에 자칫 들어올 수 있는 광풍, 그다음에 과열화 분위기들을 어느 정도는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생각보다 공급대책을 단기간에 많이 공급하는 방법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양하게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정책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