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섰습니다. 사흘 전에는 북한 주민이 서해 교동도를 통해 귀순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구간은 갯벌을 걸어 넘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북한 주요 동향과 한반도 정세,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북한이 올해 11번째 쓰레기풍선,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40여 개 중에서 한 10여 개만 경기 북부에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이전보다는 우리나라로 넘어온 게 덜한 것 같아요.
[조한범]
아주 의외인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의외인데. 남쪽에서 대북단체들이 풍선을 보내면 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남쪽에서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한반도 기후상 북풍,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잘 안 불어요. 그러니까 대북전단은 4월에서 한 8, 9월, 늦어도 10월까지밖에는 못 보내요. 그 이후에는 거의 안 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어제는 바람이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제는 3000m까지는 오히려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풍이 불었거든요.
북풍이 일부 불었는데 어제는 북한이 풍선을 보내기에는 아주 나쁜 날씨였어요. 보내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보냈다. 물론 인터넷으로 우리가 풍향을 보거든요.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 인터넷을 못 보죠. 그런데 상부에서는 봤을 텐데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북한이 풍선을 보내야 할 만한 그런 기후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잇따라 수해현장을 찾는 등 애민정신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쓰레기풍선을 보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저는 답을 찾는다면 거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해고 수해가 역대급 수해이기 때문에 저럴 여유가 없어요. 바람도 안 불었고 그다음에 남쪽에서 자극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답은 김정은 위원장 아닌가. 왜냐, 28일날 현장에 가서 우리 쪽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거든요. 사망자가 없는데 부풀리고 있다. 그다음에 8일, 9일 의주 현장에서 또다시 남쪽을 쓰레기라고 비난했거든요. 그럼 최고지도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밑에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쪽 동향에 대해서 직접 두 차례나 얘기한 건 전례가 없거든요.
사실상 격분을 한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행 차원에서 보낸 게 아닌가, 무리하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까지 올해 보낸 게 38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비용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조한범]
비용은 많이 들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남쪽 탈북단체들이 보낸 스마트 풍선이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터지는 게 아니고 계속 뿌리면서 가거든요. 그건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개당 한 200만 원까지 가요, 100만 원, 200만 원. 일반 풍선은 비닐에 씌워서 가니까 얼마 안 드는데 내용물이 문제죠. 내용물이 비싼 걸 넣으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북한 것을 보면 일반 비밀이 아니라 중국제 라텍스 풍선을 쓰거든요. 그게 10만 원 내외 합니다, 하나에. 그런데 내용물은 거의 쓰레기거든요. 내용물은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약품이나 아니면 복잡한 장치를 이용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렇게 보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요. 그러나 다만 준비하고 안에 북한 선전물자까지 들어갈 정도로 긴급하게 준비하니까 인민군, 전방부대에 부담은 있겠지만 우리보다는 금액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 신형미사일 발사대 무려 250대를 전방에 배치하겠다면서 발사대 인계, 인수식 영상 공개하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동향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250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230~250대로 추정되는 것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상에 나오지만. 그런데 저 안에 발사대 하나당 4개의 발사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다 들어가면 1000발인 거죠. 그런데 저기에는 미사일이 한 발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할 때는 폭발물을 근처에 가져갈 수 없어요, 폭발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저건 다 빈 깡통이었다는 거죠. 군의 입장은 아직 저 안에 미사일은 다 안 채워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발사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게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발사대인지. 아니면 안에 전자장비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미사일은 아직 안 들어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일선부대, 전방으로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국내 입장은 아직 전방에 배치는 안 됐다, 이 입장입니다. 일단 겉껍데기 발사대 250대는 거의 유사한 수량이 인수인계식에서 확인된 거죠.
[앵커]
아직은 전방에 배치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배치가 된다면 위력이라든지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조한범]
좀 비상식적인 게 우리가 이번에 250대 신규 텔, 이동식 발사대가 식별되기 이전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250대 정도밖에 추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양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교리로 보면 미사일 발사대는 미사일보다 훨씬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보다 훨씬 작아요. 왜냐하면 계속 발사대를 쓰는 거니까. 일단 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전방에 배치하기에는. 그리고 저 안에 미사일을 과연 다 채울 수 있을지도. 왜냐하면 미사일은 안 들어가는 부품들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못 만들거든요. 전자부품을 다 수입하거든요. 우리 것도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안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그건 미지수인 거고. 그리고 250대를 전방에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방에 배치될지 여부는 모른다. 일부는 러시아를 둔 전쟁 마케팅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만일에 250대가 전방에 모두 배치돼서 4연발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1000발이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저 미사일이 CRBM이라고 해서 사거리 100km 내외, 만약에 300km로 보여지거든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군은 한 100km 내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전방에서 쏘면 수원, 천안지역까지 타깃권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한 위협이 되죠, 실질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나 저 정도 250발을 운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 아니면 그 정도 통합된 체계를 북한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발사대 배치 기념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오랜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 달 만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의전이 화제가 됐어요. 후계구도가 유력해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의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조한범]
이번에 김여정도 김여정이지만 김주애 복장이 매우 어른스러운 양장이고요. 양장이고 또 언론이 지금 주목을 안 하는데 최선희하고 귓속말을 계속 나눠요. 과거에 없던 장면이거든요. 그렇고 군인들이 와서 무릎 꿇고 이런 적은 있지만 김주애가 최선희하고 직접 측근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여정이 고모와 조카 사이가 아니라 거의 현송월이 김정은 영접하듯이 하는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장면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김주애가 오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단상에 영접하는 그런 장면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장면은 제가 보기에 최초로 포착된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김주애와 김여정의 위상이 바뀐 건 아니다. 김여정은 원래부터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2인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김정은이 없으면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김주애와 김여정, 리설주 이런 권력은 애시당초 근거가 없는 거고. 만일에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고 그러면 저러한 역할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처음부터 정해진 거다. 다만 포착이 처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공개석상에 나오기 전에 대리로 김주애를 내보내는 거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조한범]
웃기죠. 왜냐하면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내세워야죠. 지금 유학 중이다, 이런 발언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 김정은 위원장 아들이 유학 중인 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김정은이라면 밖에 안 내보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들이 죽었는지, 출산 이후에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까지 집중적으로. 김정은도, 김정일도 후계자 시절에 저렇게 집중적인 의전이나 후계자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후계자 여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해놓고 나서 짠 하고 우리 아들이라고 나온다? 그림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들을 내세우죠. 그러면 유학을 보냈다? 저 같으면 안 보내고. 아들의 안전상 그랬다? 그러면 주애는 안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아들을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그러기에는 김주애에 대한 후계자 수업이 너무 집중적이고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또 하나 초기에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다녔을 때가 2022년 11월이었거든요. 그때는 깡총깡총 뛰는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때 단둥 쪽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후계자 아니냐고 물어보면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나면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죠, 상황은. 너무 어리니까, 2013년생이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가장 강력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아들이 있다면 저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아무래도 후계 구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지난 목요일 새벽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를 넘어서 귀순을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조한범]
한강 하구 지금 보이는데 저 교동도하고 북한 쪽 지역하고가 한강 하구에서 가장 가까워요. 강화도도 가까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동도 저쪽이 썰물 때 수심이 가장 낮아집니다. 도보로 귀순했다고 그러지만 전체 구역을 도보로 걷기는 어렵고요. 상당 구간을 도보로 걷고 일정 구간, 아주 짧은 구간만 수영을 하게 되면 넘어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교동도 저 구간이 단골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의 경우에는 소위 노크 귀순. 들어와서 걸어와서 민가에 가서 나 귀순하겠다, 이 정도 사건이 있었거든요. 군이 다 밝히지는 않아요, 루트 때문에. 그러니까 2013년 이후로 저 교동도 저 지역을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 최소 5건의 귀순이 있었고요.
또 2017년에 저쪽을 통해서 귀순했던 사람이 3년 뒤에는 거의 유사한 지역을 통과해서 개성으로 넘어간 적도 있어요. 남북 쪽 다 취약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임진강 쪽에는 거리가 몇 백 미터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철책이 좀 심하고 교동도 건너편 북한 쪽을 들여다보면 초소 간격이 넓어요. 그리고 해안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나 인민군들이 와서 농사를 짓거나 하게 되면 지형지물을 사전에 숙지하기가 굉장히 쉬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넘어오기가 아주 쉬운 지역이죠.
[앵커]
처음엔 2명이 귀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지금 최종적으로 넘어온 건 한 분이거든요. 나머지 한 분은 실종으로 봐야 될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군이 파악을 하겠지만 열상장비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점이 뜨겁게 움직이니까, 빨갛게. 그런데 두 점이 있다가 하나는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걸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은 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썰물 때 하더라도 오히려 썰물이면 이게 좁아지니까 유속이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사히 되돌아갔다고 하면 다행인 시나리오지만 실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경제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북한 정권이 해킹을 통해서 자금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해킹 인력만 8000명 넘는다는 정부의 평가가 나왔어요. 해킹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그쪽은 아주 집중적으로 엘리트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고요. 과거에 미림대학이라고 하고, 지금은 평양자동화대학, 우리의 컴퓨터학과입니다. 이 대학을 나온 인물들이 정찰총국의 기술국, 제6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나와서 부대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정찰총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은 8000명이라고 그랬지만 수천 명 이상이라는 건 그동안 나왔던 얘기고요. 이 인문들이 정찰총국 내부 북한의 기지, 혹은 중국이나 제3국에 나와서 거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신분을 세탁하죠. 신분을 세탁해서 각종 사이버범죄에 가담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주요한 대상이 가상자산이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그 금액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현금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나 가상자산만 보면 최대 1년에 10억 달러 이상까지도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보이스피싱에도 관여합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앱을 만들어서 중국의 범죄단체에 넘겨주고 그 앱을 관리해 주는 비용으로 한 달에 또 돈을 받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추정하는 게 보이스피싱 단체, 중국에 있는 조직만 운영하면서 1년에 300억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금액이 크죠.
[앵커]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보사에서 블랙요원 기밀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사고가 있었는데 새롭게 인적 첩보체계를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던데 우리 정부가 플랜B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조한범]
일단은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요. 그러나 여러 정보망이 있는데 그중 하나거든요. 그중 하나가 군정보망의 블랙요원이니까 신분이 탄로났으면 귀국시키는 등 대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앵커]
지금까지 북한 소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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