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확대' 본격화..."실효성도 높여야"

[앵커]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이후 오래된 숙박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의무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공동주택에서 난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게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돈 / 경기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지난 23일) :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그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번에 불이 난 호텔처럼 그 전에 영업을 시작한 곳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때마다 확대 움직임은 있었지만, 실제 의무화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서정빈 / 변호사 :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화재 사건들의 경우에 마찬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런 논의가 들어가다 보니 현재까지도 관련해서 법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큰….]

이번에도 여권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노후 숙박시설에도 2027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숙박업계도 이번 참사를 통해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재 /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죠. 이게 지금 그냥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많이 피폐해져서….]

설치만큼이나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능과 유지 관리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성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만큼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유지 관리도 그렇거든요. 정책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지 단순히 그냥 없어서 위험하니까 달아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접근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숙박업계는 다음 주 정부와 국회에 노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이나은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