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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을 건 잡고, 싸울 건 싸우고...국회도 '투트랙?'

2024.08.25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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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모처럼 협치 분위기 속에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나 각 당 지도부 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겨눈 총구를 쉽사리 거두진 않고 있습니다.

싸울 땐 싸우되 협력할 건 협력하겠단 분위기인데, 자세한 분위기,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들어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 정치 복원의 신호탄은 전세사기특별법이었습니다.

당장 주거 문제가 시급한 피해자들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던 보증금 일부 지급 대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뤄낸 겁니다.

[맹성규 / 국회 국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난 20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방금 여야 합의로 국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몰을 앞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담은 이른바 '소부장법' 등 다른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입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이번 주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10개가 넘을 거로 예상됩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22일) :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 개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합의 처리하게 될 것….]

그렇다고 여야가 정쟁까지 중단한 건 아닙니다.

야당 주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이후에도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또 한 번의 청문회로 여야가 격돌했고,

[최형두 /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지난 21일) :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지금 국회의 권위를, 권한을 통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중대한 헌법 기본권 침해 상황….]

[이훈기 /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 21일) : "KBS가 8월 15일 날 0시, 첫 편성한 프로그램이 /기미가요를 부르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성윤 / 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지난 23일) :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지난 23일) : (최재영 목사는)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의도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줬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극한 대립 속에 여당은 법사위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직접 겨냥한 법안을 내놓은 데에 이어,

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정조준해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방지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 수위는 인신공격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22일) : '먹사니즘'이라 하지만 사실은 막 살아오신 이재명 대표께서 '막사니즘'을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3일) : 채 해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입법 성과 없는 국회를 향한 매서운 여론에 등 떠밀린 듯 여야 모두 민생 법안에는 손잡으면서도 주도권 싸움을 위한 정쟁은 마다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이원희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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