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민연금, 받는 총액 17% 깎인다? 복지차관 "오해, 뒤집어말하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지난 9월 4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면서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2027년까지 기초연금 급여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나오셨어요 차관님 어서 오세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 (이하 이기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귀빈: 네 거의 뭐 저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고정이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이기일: 저 이기일 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꼭 부모님을 찾아가 뵙기를 권합니다.

◆박귀빈: 추석 앞두고 모든 국민이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굵직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안이 발표된 건데 연금 개혁안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기일: 저희 9월 4일 발표했잖아요. 2003년도 이후에 단일안은 처음입니다. 21년 만에 단일안을 낸 것이 되겠고요. 지난해라든지 2018년도도 다수의 안이 나왔다고 되게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단일안을 낸 것이 되겠고요. 그만큼 강한 의지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저희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박귀빈: 오늘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이번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 자세하게 표로 함께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이기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제고를 하는데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대체율은 42%고요. 기금이 1,147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4.5%에서 5.5%로 1%P를 올리게 돼 있고요. 자동 조정 장치라고 선진국에 다 가입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걸 지금 하게 돼 있고요. 또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하는 청년들은 보험료 부담 인상 속도를 좀 늦추고 그렇지만 미래라도 직급을 확실히 한다 명문화를 해 주게 돼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후 소득을 강화해 줘야 되거든요. 기초연금을 40만 원 인상을 하고 또 퇴직연금을 지금처럼 거의 90%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퇴직연금으로 하고 개인연금도 가입 촉진해가지고 좀 해주는 그런 방안을 해가지고 노후 소득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틀로써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정부 안의 발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목적, 방향성은 어떤 건가요?

◇이기일: 목적은 하나입니다. 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가 1988년도 이후에 지금 두 번의 개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보험료 3만 원 내고 그러니까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3% 3만 원으로 70만 원을 받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너무 후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점차 두 번의 개혁에 걸쳐가지고 보험료는 9% 그리고 예를 들면 소득 대출 같은 경우 70%~60% 지금 40% 내려가고 있는데 금년에 42%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지금도 매일 한 885억 원 정도가 적자가 쌓이고 있어요. 1년에 32조가 되겠는데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2056년에는 현재 있는 1,147조가 다 소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빠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목표 아래 현재 상황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셨다는 건데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보면 보험료율 13%고요. 소득 대체율은 42%가 제시됐잖아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이 수치가 나온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기일: 모수 개혁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숫자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얼마 올리든지 또 소득 대체율을 얼마를 오르락내리락 하든지 아니면 받는 연령을 숫자를 해서 모수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간의 관계라든지 퇴직연금과의 관계에서 전체 틀을 바꾸는 걸 구조개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이렇게 판넬에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소득 대체율을 100만 원을 내 소득이 있게 되면 40년 가입하게 되면 40만 원 받는다는 것이 소득 대체율의 개념인데요. 그만큼 받으려고 그러면 보험료는 19.7%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반반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셔도 YTN에서 반 내주고 우리 또 아나운서님이 반내고 있잖아요.그런데 이게 지금 보험료 9%기 때문에 10.7%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1,147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적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지금 보험료를 받는 금액이 58조거든요. 나가는 돈은 39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이 보더라도 돈이 좀 쌓이잖아요.그런데 좀 쌓이다가 2041년이 되게 되면 수지가 적자가 나게 되고 2056년 기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부족분 10.7%를 우리가 못 내고 있는데 원래는 19.7%인데 9%밖에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누가 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 아들이라든지 우리 손자가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는 준다고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빠른 개혁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예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빨리 올리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우리들은 앞으로도 30년, 40년 동안 직장생활 하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 하더라도 천천히 내게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론화할 때 하고 21대 국회에서 기본적인 보험료가 그때 13% 올린다고 그러면 8년 동안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0.5%씩 8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50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올리자 그래서 1%가 되는 거죠

◆박귀빈: 빨리 올리네요.

◇이기일: 그렇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8년 똑같은 0.5%가 되겠고요. 30대는 12 그럼 0.33이 되고 20대는 16년 동안 올려가지고 마지막에는 13%가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년도에는 보험료 3%를 내고 70%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75년생 같은 경우가 50세거든요. 이분들은 보통 이제 20세가 되면 직장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로 계상을 하면 그때는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70만 원 줄어든거거든요. 이게 한 5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98년도쯤 돼가지고 60%가 되고 또 2007년도에 되게 되면 지금 50에서 40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대가 5년이 있고 60%가 또 5년이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41%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5년을 곱해가지고 다 돼 있기 때문에 50대는 50.6%를 받게 돼 있습니다. 40세 같은 경우에는 45.1%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하게 되면 5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예전에 연금을 도입할 때 88년도에 연금에 도입할 때 다소 후하게 설계가 된 거죠. 그렇게 특별 우대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대를 받은 분들이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더 내고 이런 분들한테 좀 늦게 할 수 있는 배려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나중에 20년도 하고 40년까지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늘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그러나 다 냅니다.결국은 13%는 다 완성은 되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죠. 현재 9%에서 13%까지 높인다는 건데 세대별로 그 인상의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

◇이기일: 그렇습니다. 속도의 차이입니다.

◆박귀빈: 네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안에서 이슈가 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이거 설명좀 부탁드려요.

◇이기일: 이것은 아주 설명은 간단하기도 하나 왜냐하면 이건 OECD 국가의 70%가 이미 도입을 하는 제도고요. 38개국에서 24개 국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재정을 균형을 이뤄놨습니다. 이뤄놓은 상태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거냐 하면요 이게 가입자가 줄어듭니다. 저출생이죠. 아이가 안 태어나게 되면 돈 낼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시잖아요. 저희가 1988년도에는 70세를 사셨거든요. 지금 83세로 13살을 더 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맨 처음에 도입한 나라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가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옛날에 1.7에서 1.3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돈 낼 사람이 없다 또 일본은 또 오래 살잖아요.그렇게 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하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독일이라든지 모든 나라가 다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박귀빈: 그러니까 지금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동안 국민연금의 우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물가가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연금액에 그 부분인데 이제 그 물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반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그 얘기인 거죠

◇이기일: 아주 쉽게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3.6%가 올랐습니다. 금년도에 다 올려줬거든요. 지난해 100만 원 받으신 분은 연금액을 금년도에는 103만 6천 원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라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가입자 수가 좀 줄었다. 0.3%가 줄었다

◆박귀빈: 그 얘기는 돈 내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받는 연령이 좀 더 늘어났다.

◆박귀빈: 더 많이 이제 수령을 하신다는거죠

◇이기일: 수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되는거죠. 그게 0.3%가 된다 2개를 합하게 되면 0.6%가 되잖아요. 그러면 103만 6천 원을 줘야 하는데 103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깎이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깎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요. 물가 인상을 더해줘야 되는데 물가 인상에서 혹시라도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약간 조정을 해서 드리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가 이번에 여기에 좀 반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늘거나 이러면 좀 조정이 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전에 연금 결과 나오기 전에도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양쪽에 예를 들어 재정안전론 그리고 소득 보장론 해가지고 서로 논의도 많이 하고 그러셨던 걸로 아는데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이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면 한 사람이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이 17% 이상 깎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기일: 깎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연구가 금년 초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17% 깎인다는 그런 숫자는 없는데요. 그걸 대비해 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도입을 해야 될 건지 또 모형은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자 수만 하게 될 건지 아니면 기대 오래 사는 기대 여명 증가만 하게 될 것인지 따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를 이게 깎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걸 또 한편으로는 뒤집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저희는 확정적으로 다 준다는 40%를 준다는 거잖아요. 준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처럼 10.7%를 안 내고 지금은 받겠다는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17%를 아니면 10%를 5%라도 이게 깎인다는 얘기는 또 나중에 결국은 우리 그렇지 않은 금액 같은 경우를 우리 아들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10.7%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기 내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더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받게 되게 되면 그것까지도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의 70% 정도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게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김상균 교수님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 브리핑 때 잠깐 모셨는데요. 이런 제도는 선조가 도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지금처럼 저출산이 급격해지고 우리 지금 어르신들 인구가 천만이 넘었습니다. 7월 10일 날 이런 나라에서는 불가피하게 도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제도의 모형과 시기를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하셨습니다.

◆박귀빈: 이번 발표안에는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기일: 기초연금은 저희가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처를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때 8만 원 정도를 올려드렸던 그런 제도인데요. 왜냐하면 1988년도에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사실은 그 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에 계신 어르신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정말로 60년도에 정말 국민소득 80%에서 지금 3만 5천 원으로 만든 분들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하고 보답을 해드려야 되고요.지금 34만 5천 원을 혼자는 드리게 되고요. 부부는 53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공약을 했습니다. 27년도까지는 40만 원을 드리겠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고 지금 폐지도 줍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는 노인 전체의 한 553% 정도 한 530만 명 정도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40만 원이 26년도에 한 530만 명 정도 나머지 분들을 다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한 대로 이렇게 지속가능성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지금 24조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는 어찌 됐든 정부의 안입니다. 정부가 안을 제시한 거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죠?

◇이기일: 지금 저희는 발제를 한 것이고요.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얼마를 올릴 건지 대체로 얼마를 할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자동 저장 장치의 모양이라든지 토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정부가 발제했으니까 금년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개혁을 해서 정말로 지금 2056년을 2088년 당장 도입하면 2088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정부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정말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토론을 이제 나가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과 함께 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이기일: 네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