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주머니에서 지원해준 것과 다름 없어"...반도체 세제 혜택 보니 [굿모닝경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필수 인력 7000명 정도가 현장을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업 기간이 18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일 동안 쭉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셧다운은 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산 차질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태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18일간 총파업을 벌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 5%포인트하락할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삼성전자 한 기업의 파업이 이렇게 국가 GDP에 영향을 준다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반도체 산업 전체의 생산 부가가치로 보면 GDP의 한 6~7%는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로 보면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25%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체 수출액의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 과거에는 10%였다가 20%였다가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는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이 반도체 중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행여나 그 생산 차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한국은행 내용 보면 18일 파업하고 복귀까지 3주 정도가 또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룬 성과, 기업 혼자만이 이룬 성과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그동안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준 측면이 상당히 크죠?

◆김태봉> 그렇죠. 반도체는 거의 국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도 반도체에 대한 R&D가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했었고 오로지 사기업의 이해만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선대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와 이런 것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고요. 또 외부적인 여건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80년대로 돌아가면 사실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가 거의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의 가장 호황기였는데요. 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시바가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바기계라는 계열사에서 첨단 정밀 공작기계를 만드는데 그 공작기계를 몰래 소련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해도 공산권과 서방권의 경쟁 구도였었고 그리고 서방권에서는 대공산수출통제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단반도체, 정밀기계 이런 것들을 공산권에 수출을 할 수 없었는데 도시바기계가 정밀기계를 몰래 노르웨이를 통해서 소련에 수출했었는데 그 정밀기계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잠수함의 프로펠러를 만드는 정밀기계였습니다, 깎는. 그런데 예전에 소련의 잠수함들은 그 전만 해도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탐지가 너무 쉬워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의 공작기계를 들여오고 나서 그 프로펠러 소리가 10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안보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었고 그때 도시바 라디오 같은 것을 미국 의회에서 던지면서 깨부수고 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정도로 도시바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고 그게 비단 도시바기계뿐만 아니라 도시바 반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그때 일본 반도체 기업의 제재로 인해서 빈틈이 생긴 거예요. 그 빈틈을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선대 회장의 안목이 있었고 과감한 투자가 있었지만 외부적인 여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운이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로지 단순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낙수효과가 생기도록 어떻게 이걸 다시 선순환을 시키고 재투자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시바의 빈틈을 우리가 파고든 측면도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 생기면 대만이나 중국이 웃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김태봉> 맞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잠시 조금만 방심하면 중국 기업에 한번 따라잡히고 그러면 끝장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 치열하고 한번 선점 효과를 잃어버리면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많은 눈앞의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선제적으로 다시 투자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돈잔치로 나가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K칩스법 같은 것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는데 그 세제 혜택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태봉>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세세한 디테일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법인세 총액이 마이너스250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공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정도로. 우리가 세금 환급받듯이 이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이런 것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 거의 집중적으로, 특히 24년도부터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냈던 주머니 돈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HBM이라는 메모리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생긴 건데 삼성전자가 사실 2019년에 TF가 있었다가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삼성전자의 전략은 범용성 메모리를 생산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하는 전략이었는데 HBM의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추면서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업부를 버렸었어요. 그런데 2인자였던 SK하이닉스는 이걸로라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해서 HBM에서의 선두 주자가 됐던 거고요.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는 2인자가 된 거죠. 뒤늦게 다시 이걸 부활시켜서 지금 생산을 하면서 간신히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한 건데 이렇게 힘든 경쟁 와중에 간신히 들어와서 조금 수익 났다고 다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좀 뭐랄까, 굉장히 좋은 디시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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