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15%를 '성과급'..."경제학 원칙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것"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결론을 계속 내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이야기한다고 해요. 한 가지 쟁점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석병훈]
남은 한 가지 쟁점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의 15%까지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반도체 사업 부문 내에 메모리 반도체 부문과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70%를 두 사업 부문에 나눠서 배급하고, 성과급으로. 나머지 30%만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영업실적이 안 좋으니까 영업실적에 따라서 두 사업 부문에 차등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노동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다른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저도 성과급을 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6:4로 배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0시에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15%를 고정으로 성과급으로 달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이게 배당으로 갈 돈들이 다 성과급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15%나 성과급으로 소비를 한다면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매출 원가와 급여 등 회사의 각 영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제한 다음에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법인세랑 이자비용 등 부가비용을 뺀 나머지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노조가 이번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업이익 계산 전에 급여를 제한 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갈 몫에서 더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는 사실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가 부도나면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는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주에게 갈 몫을 노조가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조의 설명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학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의 내부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DX 부문, 아무래도 완제품 만드는 곳. 이쪽 노조들 내부의 분위기도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DS 부문 입장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고 나머지 DX 부문에서는 실적이 크게 좋지 않으니까 굳이 자기네들의 성과를 나눠갖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DX 부문에서는 과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 DS 업계에서 실적이 안 좋을 때 DX 쪽의 스마트폰 판매 이런 것이 실적이 좋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네들에게 수익배분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DX 부문 소속 직원들이 임금교섭 중단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지금 노노 갈등도 극한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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