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났을 땐 노조가 책임지나'...여전히 남은 성과급 뇌관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게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났으니까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관철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안 좋을 때는 적자도 나고 하거든요. 그럴 때 노조가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환> 근로자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제도고요. 결국 흑자가 났을 때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슈이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때는 근로자들은 피해보는 것들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률적인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제도들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역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가 났을 때는 당연히 받지만 영업이익 성과급을 마이너스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때는 0원만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근로자분들이 혜택만 보고 책임을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 책임을 가져가려고 하면 일종의 해고제도나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성과의 몇 퍼센트를 직접 가져가는 배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배분 시스템을 했을 때도 적자가 났을 때는 또 근로자분들의 성과급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로자의 책임을 얼마나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갈등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번에 생긴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정환> 초과세수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세수이기는 한데 이게 완전히 운에 의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섹터의 전망, AI 산업 발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석유가 갑자기 나오고 원유가 채굴되면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국부를 통해서 나눠가지는 방향성이 논의될 수 있는데. 그것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펀드를 만들거나 미래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쓰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이 자체가 AI산업의 발전 흐름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다른 쪽으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한 우연이 아니고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정의 풀이 충분해지면 재정운용에 여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 이슈는 분명히 있다. 이걸 복지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재정을 성장 위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미래산업의 육성, 혹은 미래 학생들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래인재 양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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