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기여 없이 '신통기획' 불가...오세훈 "함께 사는 사회가 목표"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공 기여 시설 갈등과 관련해 공익을 외면하면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든 시민과 세대가 어우러진,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필수시설을 짓는 곳은 획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년이 넘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고 60층,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정비계획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서울시 신통기획까지 선정돼 순항하는 듯했지만, 시가 공공기여로 요구한 노인돌봄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공기여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아예 사업이 철회된 곳이 현재 6곳에 이릅니다.

반면 시범아파트 바로 옆 대교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을 받아들여 신통기획 11개월 만인 이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통기획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면 혜택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서울시, 혹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공존한다는 인식이, 시민의식이 정말 절실하고요.]

서울시는 일반 재건축·재개발에서도 용적률과 동 간 거리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며 시설물 공공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만 받고 공공개방 약속을 어기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건축물 등재, 증·개축과 철거를 포함한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각 자치구가 강력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사업시행 인가부터 분양과 입주자대표회의 승계 이후까지, 공공개방 의무를 명시하는 등 보완 대책도 강화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전휘린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