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등 막기 위해 포털 자율규제 강화"

선전·선동과 여론 조작을 통한 국가 안보 훼손을 막기 위해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이버공간의 선전·선동과 같은 '영향력 공작' 대응을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실행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나 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한 항목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허위 조작 정보와 영향력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모두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